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의 이틀째 예산심사인데요 9대 의회를 놓고 보더라도 마지막 예산심사예요. 그리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님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책임감을 갖고 오늘 예산심사에 임하고 있으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이에 걸맞게 자료제출 등 답변에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경숙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장기근속비, 웰빙보조비 등 도 지원사업이 신설이 됐어요. 반면에 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이 삭감됐는데 노인복지과의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감액됐고요.

장애인 관련 시설의 인건비가 9개월만 편성된 것들이 있어요. 수리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이 제대로 편성된 것 같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장애인 약자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장기근속비, 웰빙보조비 등 복지문화국에 도 신규사업 관련된 예산의 총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 도입배경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흥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 공사비가 특조금으로 1억 6천 2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지하 1층 경로당, 1층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같아요.

리모델링 공사 관련 현황 및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상태 사진 찍은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리모델링 이후에 시뮬레이션 돌려본 거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한현오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3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 보수공사 같아요. 관련해서 보수공사비가 6억 7천인데 3억원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부족되는 공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천재지변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 폭설에 의해서 무너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폭설로 무너졌던 사진 그리고 철거하기 전의 사진, 현재 철거한 이후의 현장 사진 그리고 보수공사 끝났을 때의 시뮬레이션 사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보통 APAP 작품의 경우 보수를 하거나 뭘 하면 원작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김정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283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295억원인데 38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반면에 확정내시 도비는 4.5퍼센트에서 1.6퍼센트 감소했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시비는 25.5퍼센트에서 28.4퍼센트로 증가됐습니다.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변동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 예산이 6천 300만원 본예산에 섰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사업의 일몰사유 및 사업 중단으로 인한 문제점,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관련해서 740만원인데 이게 또 감액이 발생이 됐어요. 도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 축소 및 필수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홍보비가 제외된 것 같은데 도 예산 삭감사유 및 사업 축소, 홍보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305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도 공모에 선정된 관내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14개소의 현황과 선정된 어린이집 14개소의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과 이난영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311쪽,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과 관련돼서요 36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한 개소가 폐쇄로 인해서 생긴 원인 같은데 대상 아동이 축소됐는데 지역아동센터 폐쇄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아동들의 돌봄 공백과 관련된 문제점,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관련돼서요, 예산서 31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47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도 내시액 산출근거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운영방향,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312페이지입니다. 가족돌봄수당이 5억 6천만원인데 1억 3천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상 아동 수가 118명에서 185명 증가했는데 가족돌봄수당 2025년도 예산 및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대상 아동 수가 증가한 사유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김혜영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본예산 미편성으로 전액 삭감됐던 사업인데 이게 편성 전부터 논란이 됐던 건데, 319페이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관련해서 도비 미편성으로 전액 삭감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계획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0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활성화 지원 예산이 1억 4천만원인데 청소년수련관 두 개소, 청소년문화의집 네 개소 구매 계획이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도 본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사유, 대응방안, 향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국비 감액으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점, 대응방안,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에 추가 요청하는데 지금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부족분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