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예산부서가 어떤 곳인데. 처음에 폐지할 때는 ‘아유, 우리가 나중에 너희 지금 기금 하고 있는 것만큼 사업비를 줄게.’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당장 내년에야 준하게 받을 수 있지만 예산사항이 줄어들면 그 공모사업들도 점차 줄어들다 나중에는 폐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 사업비를 지켜내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 아마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문화예술진흥기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폐지를 앞둔 여러 가지 기금 사업들 지금부터 사업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장애인복지기금 관련해서는 우리끼리 약속을 했잖아요?

하여튼 이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사업이 줄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저 기금심의위원으로서 약속을 드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냥 예산부서에서 ‘안 됩니다.’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특히 기금 폐지를 앞둔 부서에서는 ‘사업이 줄어드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여러 사회적 약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