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희 의원 발언

위원 여기서 그동안 못 뵀던 국장님들, 과장님들 뵈니까 반갑고요. 또 이번에 퇴직하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앞길에 행복 가득하시기를, 인생 2막을 응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방금 오전에 있었던 노동인권센터 불출석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고 했는데 사실 이 답변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착잡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8개월, 9개월 정도 된 문제잖아요? 사실은 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공공기관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 책임과 성실한 소통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에게 기대되는 덕목이나 의무는 단순한 적법성을 넘어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와의 신뢰 구축 그리고 집행부와의 신뢰 구축, 시민들과의 신뢰 구축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저는 이거는 지방자치 시스템을 훼손하는 것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견제랑 균형의 기본적인 원리를 거부한다고 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이 답변서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신 흔적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소모적인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좀 더 생산적인 방향을 찾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