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어려웠다,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뭐 가정이니까. 다행히 내려와서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아서 다행인데 이 세입 상황을 보니까 더더욱 우리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편성해야 된다라고, 사용처를 그렇기 때문에 단돈 몇천만원이라도 잘 편성해야 된다는 게 예산편성의, 저의 생각이고, 아마 실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 또 다른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이 지방교부세에서 남은 예산들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25억.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교부세에서 매칭하고 남은 이 25억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이 예비비에 대한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사용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이 편성의 기조면 우리는 이 예비비를 다음 3회 추경 때 감액을 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비비를 삭감하고 3회 추경 때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번 예비비 편성은 의미 없이 예비비에다 넣어둔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