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 예산 한 거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민간위탁 3개소에 1318상상발전소 묵2동에 있는 게 약 5,000만 원 정도 지원했어요. 월로 계산하면 한 45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되겠죠.

희망유스나래에 한 4,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이 한 2,8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월로 계산하면 이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이 물론 규모적인 부분이나 사용하는 인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들여다보면 또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테두리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성과적인 면이나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이 3개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과 비슷한 사례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과연 이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런 것을 지원했을 때 과연 그것의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효율성과 그것을 사용한 여러 가지 어떤 제반사항 이런 것은 아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웬만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혁신지구 뭐 학부모연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무슨 단체만 만들면 그 내용을 다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선례를 만들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성과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 하고 있던 성과를 볼 수도 있지만 최초 성과에 대한 부분도 최초 성과를 봤을 때는 대부분 다 미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시일이 좀 지나서 어느 정도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산을 주기 위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것을 동의안을 구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고가 끝나면 전체를 국장님, 교육지원과야 교육지원과장님이 알아서 하시지만 그 외에 있는 모든 기관을 행정국장님이 점검하셔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