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네, 이 부분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기획예산과에 제가 확인했을 때 상반기 때 불용된 예산은 삭감을 하라고, 뭐 지침인지 권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침까지는 아니고 권고 수준의 지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부서는 그 지침을 준수했고 어떤 부서는 더 한발 앞서서 불용이 예상되는 확실한 금액에 추가적으로, 선제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부서도 있고요.

그런데 추경에는 참여했지만 아예 국내여비를 감액하지 않은 부서도 있고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을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지침을 다시 한 번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결과를 주십시오 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추경의 의미는 현안사업이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 예산도 편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상반기를 지나고 나서 추가경정예산안 할 때는 불용이 확정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감추경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여유 재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놓는 게 하나의 기능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다음에 이런 추경을 하시게 되면,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내여비 삭감과 같은 소극적인 예산편성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