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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42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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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차 추경 때가 아니고요, 현재 추경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냐면 상반기 때 집행되지 않은, 그러니까 불용처리가 확실한 거죠, 여비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 비용을 감추경을 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경을 안 한 부서가 중랑구에 5개 과가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주택과, 건축과,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이 3개 과예요. 아, 치수과까지 있군요. 5개 과 중에 3개 과가 지금 도시환경국에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편성도 안 했는데,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선정한 블랙리스트에 선정되셨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이 5개 과는 어쨌든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도 별도의 페널티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제가 본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주택과는 여비 부분은 해당이 없으니까 액수는 제가 확인할 일이 없고요.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