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거기에 경찰 분들이 상시로 나와서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술을 먹고 난동을 부려도 그다음 달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딱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일 안 해요.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이 끊어지니까.

거기에서 맨 고충 당하는 게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인데 또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끊어졌다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이지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수급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뭐 빠지면 왜 빠지냐고 난동을 피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을 더 많아지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죠, 나라에서 해야 되니까. 삼진아웃제 같은, 말하자면 경찰의 경범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 번 잡혀갈 적마다 어느 정도 자기한테 불이익을 주고 또 두 번째 잡혀갔을 때는 더 주고 세 번째 잡혀갔을 때는 더 많이 주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술 마시는 일밖에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전혀 일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일하면 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로운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나,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분들을 다 맞춰서 해 주다 보면 점점 더 늘어날 거고 점점 더 늘어나다 보면 더 관리가 어려울 거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