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 65페이지, 제가 여기 지역구 의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내지는 정치적인 입장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역구가 묵1, 2동 출신이지만 저는 선출직 의원은 그 선출된 지역만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랑구 전체를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주택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의 주민분들께서 제 공약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165번지 일대를 쇼핑몰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냈는데 그보다 앞선 제 공약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공약이 있어서 이 청년주택 건으로 인해서 사실 제 공약의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과 비슷한, 예를 들어 조치결과 두 번째 문단에 ‘우리 구는 상업지역 용도에 맞지 않는 대규모 임대주택 건립에 반대 입장임. 이에 따라’ 사실 이게 형용 모순이거든요. 반대 입장이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 라는 수식어가 오는 것은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곤란한 입장을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질의답변 중에 전석기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했는데, 권력 내지는 권한은 부자지간에도 공유할 수 없다는 냉혹한 속성이 있어요. 있는 권한도 뺏어가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게 발의를 하고 나서 지난 회기에 상정조차 못 했다는 게 이걸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분권 그다음에 자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 조례는 통과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석기 의원님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요. 그런데 저는 청년주택의 논란 내지는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적어도 우리 구가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 주어진 권한에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