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근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그랬고 ’19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20년도에도. 제가 특위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답답해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와 닿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이것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옛날에는 다 접수해요, 그래서 격년제로 줬어요. 작년에 받은 데는 올해 못 받고 내년에 받고 이런 식으로 줬는데 이걸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아파트 동 대표들도 그렇고 우리는 할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주냐 이러고 불만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는 어떻게 줬냐면 일괄, 접수한 데 60군데 가까이를 주는데 6억 원이거든요. 그냥 1,000만 원 선에서 거의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부담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고 무조건 신청하는 거죠, 자기네들도. 그런데 그것도 치밀한, 온라인 투표로 해서 정당하게 뽑힌 동 대표라면 그것의 치밀한 계획과 계산을 짜서 우리가 장충금이 얼마 있는데 그 장충금을 가지고 구청에서 지원받았을 때 가능한지 안 한지도 없이 소장이 ‘회장님, 이것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해야 되는데.’, ‘응, 신청해.’ 그러고 나서 동 대표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결정지을 때 보면 ‘우리 그것 할 수 없어요, 2,000만 원 이상 내려가면 안 돼요, 장충금 가지고 있을게, 그러면 자부담을 넣어서까지 이걸 꼭 해야 되겠어요? 안 해’ 그러다 보면 또 불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만약의 경우 자부담을 넣어서 그것을 못 할 경우에는 그 이듬해에 신청자격 자체를 박탈해 버리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