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명의로 해서 처음에 본인 명의로 차가 없다는 것을 하고 임대한 후에 타 명의로 해서 차량 운행하는 것도 다 발견이 됐어요. 그게 임시적으로, 하도 거기에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걸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결론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도 전수조사를 다 못 한 실정이고 앞으로 이런 게 걸렸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좀 더 강화하겠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조금 보완된 게 영업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장애인, 또한 신혼부부들이 아이들 보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 이런 부분들은 완화시킨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이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정말 청년들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으로 정책이 간다면 그걸 찬성하겠는데 실제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10년 후에도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H공사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그만큼 물가상승이 있고 주택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업자의 이익만 굉장히 높여주는 역할이 돼요. 집값이 올라가죠, 그리고 세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지금 하나도 대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청년임대주택만 짓고 있는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묵1동 8번지에 754세대가 또 들어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