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대부분 어플 가입을 통해서만 하게끔 그 플랫폼 사업자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관내에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그러니까 일반, 예를 들어 음식점인데 이 음식점에서 오프라인상으로 배달 대행업체와 제휴를 해서 이뤄지는 케이스도 꽤 많거든요, 이렇게 큰 어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부분도 말씀하셨던 고려 대상이 됩니다.

지금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물론 상위법이 없다고 저희가 조례를 못 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우선 공식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등록된, 그리고 산재보험을 납부하는 대상으로 명확하게 시작을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후 점점 확대를 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면 분명히 앱상이나 온라인상으로 하지 않는 오프라인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추가적인 어떤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