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혁 의원 발언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원에 대한 내용은 단순히 4대 보험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그리고 현재 상위법 때문에 저희가 또 4대 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급에 대한 근거는 없거든요. 다만, 제가 강조를 했듯이 이분들에 대한, 일하는 현장에 대한 안전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재보험에 대한 부분에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대상들도 산재보험이 이미 가입 되신 분들 그리고 산재보험이라는 것도 활동하면서 요율이 또 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실적이 많거나 이럴수록 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점차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추후에 시행규칙에 담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산재보험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