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혁 의원 발언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면 현재 소위 4대 보험이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가입이 되는 직장이나 어떤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계약직, 그러니까 즉, 4대 보험이 의무적으로 다 가입되는 사업장인데요, 그런데 저기에 언급된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이라고 해서 이 4대 보험 의무가입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주들도 이들에 대해서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킬 필요가 없고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재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노동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산재보험만큼은 가입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 또한 가입을 원치 않은 노동자들은 가입을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플랫폼, 이 조례에 의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주들은 산재보험만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원천징수, 산재보험만큼은 원천징수를 떼고 주는데, 실질적으로 플랫폼 사업주들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거의 100%지만 그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으로 소위 우리 지역의 개인식당이라든지 그냥 개인적으로 배달 노동하시는 분들은 산재보험이 대부분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통틀어 보면 산재보험이 가입된 배달노동자가 한 20%대라고 저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