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상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기술이 발전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대되고 있으나,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랑구 지역 내 1인 가구 증가와 20 ∼ 30대 청년 실업 증가로 배달시장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고 있어, 그러한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 (서상혁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서상혁ㆍ신하균ㆍ왕보현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