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균 의원 발언

위원 10년 전에 보상 나갔을 때는 그것 무슨 조건을 줬을 것 아닙니까? 보상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지근하게.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도 그겁니다, 바로. 했으면 바로 실행을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근린공원이 7월 1일 부로 일몰제로 됐는데 그전에는 실행된 게 없었습니다.

그전에 그 행위를 했으면 이런 게 현실에 부딪히지 않는데 이게 현실에 일몰제에서 근린공원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벽에 부딪힌 거예요. 이것의 지적은 우리가 행정을 너무 느슨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 점을 지적해드린 거고 또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바로 그거입니다. 예산을 세우되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서 일을 해야지 형식적인 예산 가지고서는 이 사업계획만 세울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 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 관에서는 이미 예산 세우고 일을 진행하시려고, 또 이번에 관리청도 행정기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