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관에서 하든. 옛날에 일부 관에서 허가를 내줘서 하던 사업들이 있어서 지금도 흉물스럽게 그런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소송하고 연루가 돼서 수년 동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척된 안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든가 안 그러면 포기해버리든가 하면 토지주가 토지주 측에서 관에서 손 다 떼어버리면 토지주 측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도록 해 주고 또 법이 허용이 안 되면 못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도 뭔가는 하려고 기대고 있고 그러니까 토지주 측에서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그러니까 오히려 관에서 손댐으로 인해서 다른 일도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