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대는 다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인 전망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갈 수 있을지 종식이 될지 하는 부분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종식된다고 해서 종식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감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287페이지 첫 번째 칸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인건비가 무려 22억이에요. 그런데 산출서식이 없어요.

이것 사업계획서하고 산출근거 그다음에 2020년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명세서에 기재하는 산출서식이 후퇴됐기 때문입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서비스관리자하고 생활관리사 구분해서 다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왜 이게 독자 세부사업으로 독립할 필요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