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작은 데다 뭐 자부담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이 얘기는 제가 예결위에 올라올 적마다 드린 말씀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신청해서 못하면 불이익을 당해야죠, 못하는데 신청해가지고 다른 곳도 신청 못 하게 하고. 예전에는 격년제로 했어요, 격년제.

이거 제가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격년제로 얘기해서 꼭 그 아파트에 필요한 것들을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일괄적으로 거의 2,000만 원 돈에서 자기네들 자부담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뭐 5050이니까 한 3,000만 원짜리 공사밖에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에 어떤 공사가 그런 작은 공사들이 있겠어요?

뭐 노인정 말고,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 말고, 이런 거 말고는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부담이 없어서라기보다 신청은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된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포기하는 거거든요. 포기하는 거는 남의 기회까지 박탈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해서는 꼭 불이익을 해야지 된다고 제가 예결위에 들어올 적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나고 나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1억씩 늘어나요, 1억씩. 2018년도에 5억이었다가 ’19, ’20년도에 6억이었다가 ’21년도에 7억. 이거요, 100억이 와도 모자라요, 100억이 와도.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물론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거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신청을 해서 못했어, 그럼 그 못한 것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되죠, 그래서 이건 함부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신청해야 된다는 거를.

일반주택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두철미, 뭐 더 많이 해줘야 된다, 더 많이 해 주면 좋죠, 다 해 주면 더 좋죠. 그렇게 못 하니까 선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선별을 하면 신청한 곳에, 필요한 곳에 꼭 쓰이게끔 해줘야 되는데 잠재우잖아요, 포기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과에서 꼭 사후관리를 해서, 그런 거에 대한 피해는 다른 아파트가 보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는데 못 하니까. 꼭 사후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

어쨌든 시간이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구임대주택 지원에 대해서 전기료 지원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