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재한
김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 행복나눔과, 노인여성아동과, 관광체육과, 문화예술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별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행복나눔과 소관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감사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정 복지기획팀장님입니다. 심수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현주 복지조사팀장입니다. 박시영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장인석 장애인복지팀장은 국외연수 중으로 대신 참석한 성기범 주무관입니다.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어제 꿈 잘 꿨습니까? 오늘 머리 올린다 해가지고, 3페이지 예산 대비 30% 이상 미집행사업 중증장애인 인턴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많이 낮은데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해되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대비 30% 이상 미집행 중에서 중증장애인 인턴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지금 장애인이 심한 장애인 그리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두 개로 나뉘는데 중증장애인은 심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미취업 중증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사회적 참여에는 본인 스스로가 일자리를 참여하시기가 힘든 경우가 일단 시설입소나 병원입원이라든지 사회활동 경험이 좀 적은 편이라서 스스로 참여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 입장에서 사회참여 인식이 적거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가 부족하기도 하고, 저희가 중증장애인이 돼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어떤 사업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협조를 좀 해 봐도 안전상의 이유나 특히 제조업들은 안전상의 이유 그리고 서비스업종은 안내나 상담이 어렵다라는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 고용주들이 크게 선호를 좀 덜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승렬위원
지금 우리 창녕군의 장애인 수하고 중증장애인 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이 5,241명 정도이고, 심한 장애인은 1,797명으로서 한 34%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3,444명 정도 66%를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외부 사회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경우에는 지체장애 그리고 지적장애인 경우가 가장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 경우가 전체 비율의 한 50%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일자리 참여하시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지적장애와 지체장애 중에서 한 800명 정도 되시는 분이 그중에서 1,2,3등급으로 나눈다 그러면 전체 인원 중에서 한 250명 정도가 사회활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에서 사회활동이 가능한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승렬위원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인원 수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예) 그러면 저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싶은데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일단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사회적 일자리로 제공되는 게 중증장애인 인턴제와 그리고 권리중심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두 케이스가 있고,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한 4자리 정도만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 우리 장애인부모회 하고 함께 협조를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간담회 등 이런 걸 통해서 외부로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함께 찾는 부분이나 어떤 일자리가 좀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긴 한데 제조업과 서비스 업종은 좀 어려웠고, 지금 현재 한성병원인 의료기관에 지금 두 사람이 보조요원으로 배치를 한 부분을 협조를 구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한성병원에 가시면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안내데스크에 가시면 있기도 하고, 안내가 좀 어려울 때는 그 외 청소보조일을 함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리고 과에서 사업체에 홍보를 위해서 찾아가고 이러기도 합니까?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장애인부모회가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부모회하고 중점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사업에 대한 협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지금 사업비에 도비가 들어가지요?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도비가 들어갑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 30%입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올해 중증장애인 취업 이것 지금 한 몇 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지금 예산이 1회 추경 때 도에서 저희 참여인원을 조금 더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축되고 당초예산 5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2명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현재 2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작년에도 사실은 5명이었는데 실제 참여율은 좀 낮아 가지고 2명 정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금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장애인을 가지신 부모분도 정말 마음이 아프시지 싶은데 저도 이래 장애인 하면 괜히 좀 받쳐주고 싶고 좀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사람은 다 평등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웃을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승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가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국비사업 신청 5천만 원 이상에 보면 제일 상단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질의하겠습니다. 1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추진내용이 어땠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국비사업 신청 확보 예산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통합사례관리사는 창녕군에 5명 현재 근무 중입니다. 공무직으로 세 사람, 기간제로 두 사람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국비 확보 중에서 이게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 막연한 어떤 생계급여의 지원만으로 그 가구가 필요한 사회적인 어떤 참여나 고용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적 어떤 체계가 구축되지 않을 때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가셔서 상담과 그리고 어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 그런 체계들을 연계하고 상담해 주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직접적으로 연계를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가구가 우리 그 지역 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다양한 뭐 응원군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행정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의 사업 외에 이러한 사람복지 휴먼서비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혹시 통합사례관리사가 되기 위한 자격이나 뭐 그런 것은 어떤 겁니까?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사실 국비가 지원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안정한 일자리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응시자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으로서 2년 이상의 근무 경력과 사회복지사 2급인 경우에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응시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전년도에도 3회 정도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전년도에 채용을 했었고, 올해는 겨우 두 사람 채용을 했는데 지역 내에서 이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 경력자들의 인프라가 좀 적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복지부에다가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좀 자격기준을 완화해 달라 그래서 우리 예산만큼의 인원을 확보해서 통합사례관리사가 지역의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사실 기준은 법적기준을 지침기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통합사례관리자를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일단 지역주민의 저소득가구의 자립 자활을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하고 상담해 나가는 집중적으로 상담해 나가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가은위원
기간제나 이렇게 공무직이나 자격 요건은 똑같습니까?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똑같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런데 저기 앞 페이지 보면 기간제 미채용이라고 이렇게 응시자 부족 이래 돼 있는데 자격 이거 문턱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좀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220만 원 정도 있는데 사회복지사 2급 4년 정도 되면 시설에서 5급 5호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보다 한 10만 원 이상 상당 기본급이 높아요. 그래서 그 경력과 그런 정도의 전문인력이라면 시설이나 기관에서 팀장급이나 아니면 그러한 호봉을 다 인정받을 수 있는 데로 많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가은위원
사회복지사 1급으로 4년 이상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2년 이상, 2급 이상 4년
이가은위원
기간제로 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겠네요?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가은위원
조금 문턱을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봤는데 저희도 재차 한번 건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복지부 지침이 그렇단 말씀이네요?(예) 그래서 인건비를 또 반납하고 그러는 게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예, 아깝습니다. 공감합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좀더 많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과장님 많이 홍보하셔서 두루두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29페이지 보면 10년 연속 수상 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7년 연속 대상 수상으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저희가 힘을 합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리고 사회복지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행복을 두루두루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우리 도민체전이 창녕군과 함안군에서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 성패 여부가 우리 과장님 손에 달렸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예) 자원봉사자 모집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가 1만 5천 명 정도 등록이 지금 되어 있고, 그중에서 인구 대비하면 27% 정도 되는데 전체 참여 인원 중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지난해에 1만 4,928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지난 진주 도민체전 때도 지금 현장을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담당부서와 종합계획에 저희 자원봉사자 배치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계획을 수립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전체 필요한 인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에 한번 홍보를 하고 저희가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하반기에는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소양과 그리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여러분들에 대한 아주 우리 창녕군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역주민과 한번 논의하고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하여튼 준비 단단히 하셔 가지고 내년에 창녕군이 좀 빛이 나는 그런 도민체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이 함께하는 좋은 자원봉사 활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직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강둘 여성보육팀장입니다. 방성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박언기 복지시설팀장입니다. 배민정 여성회관 팀장입니다. 강근중 노인복지회관팀장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여성아동과는 기초연금수급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노력으로 2024년 기초연금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힘쓴 결과 창녕 시니어 클럽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5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어르신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아울러 공동육아나눔터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쾌적한 육아환경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드림스마트 사업에서도 농산어촌 82개 분야 군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아동복지 분야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체감하는 복지구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노인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자리 잘 안 보여 가지고 얼굴이, 자리 좀 옮기겠습니다. 과장님 책자에 없는 것인데 과장님 우리 창녕군에 노인정 수가 혹시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예, 400개입니다.
하종혜위원
400개입니까?(예) 우리 마을 수는 그렇게 안되지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마을 수는 285개입니다.
하종혜위원
그러면 한 마을에 두 개 있는 경로당도 있네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그것이 한 몇 개 됩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115개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렇게 많습니까?(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연마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30년 이상된 경로당을 신축을 하는데 도보로 20분 이상 되는 지역은 1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또 지형적인 특성 그러니까 마을이 떨어져 있다 보면 약간 언덕을 넘어야 된다든지 산길 임도로 이렇게 동네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창녕이 그래 거리가 먼 자연마을 동네 많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1km 이상이면 사실상 저희가 또 쉼터를 별도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을 별도로 15개를 그런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연마을 동네 인구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그렇지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인구수는 이제 지금 지방소멸 저희 군도 해당되기 때문에 인구수는 계속 준다고 봐야 됩니다.
하종혜위원
본 위원은 이제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각 마을에 보면 큰 마을이 있고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노인정 신축하는 데 30년 걸린다 했지요?(예) 30년 이상 돼야만 신청할 수 있다.(예) 그런데 우리 본 의원 지역구에 보면 동네는 크고 계속 노인 인구수는 증가하고 그런데 노인정이 너무 협소하고 작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30년이 안 됐다고 해서 신축은 안된다 하고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그런 시설은 회원 수가 다소 또 많은 데도 있습니다. 공간은 조금 부족하고 저희가 기준상으로는 지금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신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한 3개소 4개소 정도 재정 여건을 봐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30년 이상 된 시설이 60개소가 있습니다. 연차별로 저희가 뭐 3개 정도 지어간다 하더라도 향후 소요기간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제일 오래된 경로당이 1950년도 부녀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좀 비좁은 부분도 있지만 실제 노후화된 시설도 저희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또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우리 지역구에 보면 동네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역구에 보면 계속 동네마다 우리 어르신 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맞지요? 계속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데 한 70∼80명 되는데 노인정이 너무 협소합니다. 지금 자리가 콩나물이라. 그런데 새로 신축을 건의를 했더만 30년이 안 됐다고 해서 신축하기 어렵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과장님한테 아시다시피 예산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받은 게 있는데, 그래도 그 자리가 너무 협소해요. 그것 해결할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뿐만 아니고 창녕군 전 지역에 인원수는 많은데 노인정에 협소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특별법이나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회원 수가 많고 일단 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제가 요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추경 예산을 담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그래 하면서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저희가 최종 검토를 해서 최대한 활용이 잘 되도록 조금 넓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실태파악 하셔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원만하게 또 신축이나 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가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로당 지원 물품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우리 건의사항인데 지금 과장님이 발 빠르게 해서 2025년 5월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찌 됩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개선 사항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영도 부의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지금 경로당의 좌식 생활로 인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입식 생활에 필요한 행복 식탁과 테이블을 빨리 공급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도에 도비사업을 어쨌든 이게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시군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불편사항으로 이것이 제일 시급하다 이래서 저희가 도비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했는데 도비 3천만 원과 군비가 7천만 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총 3억 원입니다. 그래서 5월 30일날 지금 경로당별로 6인용 식탁 테이블을 75만 원 상당 한 세트당 이미 지금 돈은 다 나갔고 지금 물품도 거의 다 공급이 된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가은위원
6인 식탁이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보통 경로당에 어르신들 보면 6인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섯 분 먼저 식사하시고 기다렸다가 또 하시고 그렇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사실상 6인용 식탁을 가지고 충분하게 물품이 공급됐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4월달에 경로당 전체 읍면에 전부 다 현황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식탁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데가 168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또 검토를 해서 추가 지원 부분을 지금 도에다 내년에 이 사업에 이어서 연차로도 건의를 할 계획이고, 또 저희도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해주기 전보다 해주고 나서 좀 더 이렇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파악해서 과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부식비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실제 지금 부식비 지원은 지방비로만 지금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전년도 5월달에 일단 도에서 부식비 관련 공문이 내려왔고, 11월달에 저희가 냉난방비 개소당 한 235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 집행잔액 남은 것에서
이가은위원
지원 조금 했지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최대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도에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복식탁테이블과 연계해서 지금 부식비 사업이 이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식비를 내년에 저희가 운영비도 지금 나가는 부분과 같이 검토해서 운영비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내년에 부식비 부분도 지원을 할 계획인데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연 60만 원 또 아니면 1인당 식비를 6천 원으로 계상해서 주는 데도 있고 지금 7개 시군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정부 방침이 지방비로 편성하라고 해도 과장님 조금 움직여서 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리고 우리 드림스타트 직원이 지금 3명입니까? 공무직으로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정규직원 1명하고, 공무직 3명이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총 네 분이다. 그러면 정규직은 왔다 갔다 하십니까? 상근이 아니고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상근입니다.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드림스타트에(예)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 경남에서 유일하게 창녕군 드림스타트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아닙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가은위원
네 분이서 많이 열심히 하신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드리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살피시는데 좀 더 우리 팀장님들하고 좀 더 열심히 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부서 중에서는 노인여성아동과가 예산이 최고 많지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가 1,351억 원입니다.
노영도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우리 창녕군 성낙인 군수님께 그래도 감사하다고 제가 전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석과장님이나 앞에 윤희정 과장님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너무 즉각 즉각 대처를 잘해 주시니까 정말 적시적소의 좋은 분을 뽑아주심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탁 좌식된 것을 바꾸는 사업이나 지금 경로당이 아직 창녕군에 사유화된 곳이 제법 많지요? 부지가, 그것도 우리 윤희정 과장님 때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만 그것도 또 즉각 즉각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저는 이런 공무원분들만 있으면 창녕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그 앞으로도 조금 더 우리 노인분들이 창녕에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히 좀 더 배려를 좀 더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 장례식장 안 있습니까?(예) 장례식장 입구에 군민은 신나게 붙어있는 간판 조금 그것은 맞지 않다. 장례식장에 신나게 하는 문구가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액션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붙어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장례식장이 저희가 좀 이제 식장에 그런데 이 접근은 저희가 창녕군의 어떤 슬로건이고 저희 공공시설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구에서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약간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슬로건이다 보니까 공공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창녕군의 어떤 그 시설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이미지 또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중점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타 시군에도 지금 슬로건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문구, 하여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하는 그런 문구로 대신하는 장례식장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그냥 없는 것도 괜찮고 장례식장에는 안 그러면 거기 간판 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 조금 고인들을 위로하는 문구로 좀 대처하는 게 맞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복지국장
조금 전에 노인여성아동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군청의 어떤 전반적인 슬로건을 설치했을 뿐인데 그게 위원님이나 군민들 일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장례식장하고는 좀 불부합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를 한번 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노영도 위원 그렇게 생각을 받아주시겠습니까?(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 군수님이 당선되면 본인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시군의 슬로건을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낙인 군수님께서는 고인된 전직 군수님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당분간은 슬로건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그 마음 자체로만 해도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우리 창녕군 슬로건을 다 바꾼다 하면 광고 시설물 거의 한 3억 원 정도 이래 들어가는 걸로 대충 파악하고 있는데 그 3억 원 예산을 아끼면서 본인의 뜻을 슬로건을 바꾸지 않고 여태까지 오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에 어느 분이 군수님을 하게 되면 또 슬로건을 안 바뀌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본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군수님 질의 답변
군수님 고맙습니다.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 부서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노인일자리는 노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창녕 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하고 창녕노인통합지원센터 3곳이지요?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도 많이 늘고는 있지만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가 부족해서 일을 못 하시는 그런 애로점은 없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전년도 2024년도에 저희가 일자리 사업량을 2,405명을 받았습니다. 올해 제가 도에도 이 일자리가 단순하게 어르신들의 어떤 소득도 있지만 실제 그 일자리 참여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활력 또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부분도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의료보험비가 병원에 자주 안 가시고 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줄어들지 않나 이것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 물량은 2,660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일자리 사업량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시니어클럽이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평가에서 저희가 잘 받았기 때문에 물량이 늘었습니다. 충분하게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몇 년 전에는 보니까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대기하시는 분 또 속상해하시는 분을 주변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민원도 들어왔고, 지금은 크게 부족해서 일을 못 하시고 애로점은 없다. 그렇지요?(예)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60개 정도 일이 늘었다고 하니까 어르신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건강도 챙기고 소득도 챙겨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에 관장님 임기가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6월 30일자로 정년으로 퇴직을 하십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지금 관장님 임기가 다 됐는데 후임자가 지금 원활하게 잘 채용은 될 그것이 보입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1차 공고 후에 서류 전형에서 합격되신 분이 없고 그래서 2차 긴급으로 지금 7일 공고를 해서 지금 서류전용 통과하신 분들 오늘 면접이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오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후임이 공백이 없어서 일을 또 직원들 다 관리 잘해서 어르신들하고 창녕군이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되게끔 기관 단체장도 잘 채용해서 해주시면 하는 말씀에, 과장님 그리고 이게 관장 임기라든지 그런 것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는 법인이 행복드림후원회입니다. 위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채용하는 관장은 그 위탁기관하고 맞춰서 임기제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게 임기가 2년 6개월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임기제로 합니까, 아니면 보통 법인으로 하면 5년 정도 이렇게 뭘 안 합니까?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법인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 기간 종료일하고 같이
은숙
신은숙위원
맞추기 위해서 2년 6개월이 됐으니까 기간제를 뽑는다. 그렇지요?(예) 어쨌거나 잘 하셔서 애로점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석혜경노인여성아동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관광체육과 소관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신봉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동욱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유재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현건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한형돈 관광체육시설팀장입니다. 남성일 온천팀장입니다. 끝으로 윤정민 도민체전TF팀장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 부곡스포츠파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는 우리 부곡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고육지책 끝에 유치를 했는데 근래 와서 이래 보면 선수단 이래 유치가 억수로 저조한 것 같은데 그거 대한 사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창녕스포츠파크는 3단계를 거쳐서 2018년도에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또 최적의 훈련 조건을 갖춘 그런 시설로 지금 저희들이 자타가 공연하는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지훈련을 저희들이 꾸준히 부곡온천과 연계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지훈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이런 수준으로 계속 평균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타 시군에 저희들이 비추어 보면 전지훈련의 집계가 보면 옛날에는 전지훈련팀만 순수하게 집계를 했는데 요즘은 전국대회 유치를 한 것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부곡온천이 동절기에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 예를 들어 고성이라든지 남해, 통영 이런 데는 지금 부곡온천만큼 그런 시설에 없기 때문에 전국대회 유치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인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전지훈련을 오는 팀들은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 군이 다른 시군보다 작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도 뭡니까, 상황별로 보면 돈이 되는 팀이 있고 돈이 안 되는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일단 숙박을 하는 팀들에 대해서는 숙박업소나 부곡온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지금 고성 같은데 보면 새로 유스호스텔처럼 이래 가지고 확실히 지어 가지고 그래 하는데 우리 창녕에도 지금 우리 창녕이 보면 옛날에 부곡온천, 숙소, 식당 그대로 개선한 건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예)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걸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뭐 나이 든 사람들은 온천수를 좋아하지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젊은 세대들은 온천수를 그렇게 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온천수 하나 믿고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있으면 남해나 합천이나 고성이나 저런데 우리가 자꾸 밀릴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 강구 방안이 있으신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3단계 완료할 때는 전국 최고라는 시설로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해, 고성, 거창 우리 도내 전 시군이 거의 다 동일한 부분입니다. 축구라든지 스포츠 시설을 상당히 강화시켜서 전지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저희들 강점은 아까 말씀드린 부곡온천이라는 접근성, 그다음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지금 유치를 하고 대회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곡온천의 가장 큰 장점은 훈련 후에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온천수가 있고, 다른 지역은 씻으러 가려고 하면 다른 목욕탕을 가서 다른 돈을 주고 지출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곡은 아시다시피 한 호텔에 숙박을 하면 잘 수도 있고 샤워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에서 저희들은 일단은 강점은 더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 앞으로 그 전지훈련이라든지 대회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결과 전지훈련은 인센티브 제공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는 운동장 80%를 쓰면 이용료를 감해 주고 있는데 다른 데는 100% 전액 다 100% 해주는 부분이 있고, 숙박비 그다음에 식비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시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이라든지 예산, 법령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맞게 저희들도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대회유치,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저희들이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우리 부곡하와이도 레저산업으로 전국 1호인데 저게 부도나게 된 것은 김해 워터파크 대형시설이 새로 들어와 가지고 시설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안해 가지고 그에 밀려 가지고 결국은 저렇게 됐는데 우리 스포츠파크도 계속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유지하게 되면 부곡하와이처럼 저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직원분께서 인식을 잘해 가지고 체력단련실, 젊은 세대의 트렌드에 맞는 식단 그런 것, 모든 편의시설 그런 것을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뭡니까? 기존 골프장이나 농약잔류검사 같은 것 하지만 파크골프장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겟습니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파크골프장은 지금 현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
상재
박상재위원
아니 농약잔류검사 같은 것은 하는지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현재는 지금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잔류검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게 없기 때문에 잔류검사 부분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측면에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것도 앞으로 문제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잘 관리해서 스포츠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회원들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창녕군 대표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은 제2의 경주라고도 이야기하고, 군수님께서 늘 유네스코 3관왕 도시라고 자랑도 하고 계시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들 대표가 우포따오기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 저희 군을 대표하는 관광캐릭터라든지 기념품은 지금 별도로 딱히 대표적인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 성격상 필요에 의해서 제작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광부서 쪽에서는 예를 들어 산토끼 캐릭터인 산토, 토야를 저희들은 예전에 만드는 바 있고 지금은 현재는 만들지는 않고 재고품을 가지고 지금 관광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채축제 캐릭터인 유니, 체니를 만들어서 축제 때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군을 대표하는 그런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를 예로 들어보면 진주시는 하모, 그다음에 통영은 동백이, 김해는 토덕이, 산청군은 산너머친구들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관광캐릭터라든지 전체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관광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타 시군의 그런 추세를 맞춰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특징을 살린 기념품을 검토하는 게 아니고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싶은데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타 시군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우리 군 그러면 관광기념품 혹시 공모전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예) 내년에 65회 경남도민체전이 우리 창녕하고 함안이 공동 개최되는 것 아시지요?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예상 방문객, 선수단, 관광객, 심판진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창녕을 찾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창녕을 알릴 수 있는 홍보적인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도민체전이 그 말은 화합이다. 우리 2개 군이 화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경쟁이거든요.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제가 자료를 이래 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깐 함안군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창녕군은 그냥 두 손 놓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제가 네이버나 모든 자료를 쭉 다 찾아보니까, 지금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면 그리고 함안군은 발 빠르게 2020년도에 창의적이고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사실은 했어요. 거기서 공모전 대상이 500만 원이고 금상이 200만 원, 은상이 150만 원, 장려상 50만 원 그리고 대상 수상자는 3년간 함안군에서 5천만 원 상당의 구매계획 특전이 주어지고 그 수상작과 출품작을 책자를 제작해서 함안관광기념품으로 널리 홍보하고 지금도 그걸 그대로 판매하고 있거든요.(예) 그런데 우리 창녕군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과장님 내년에 도민체전 하면 함안군은 예를 들어서 경기장밖에 이렇게 함안의 기념품들을 쫙 전시해서 대상 받은 것 전시해서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창녕군은 뭘 전시해서 어떻게 팔 계획을 갖고 있는지?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보통 도민체전을 저희들이 시군에서 하는데 가보면 주 경기장 주변으로 지역특산물이라든지 홍보부스를 많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도민체전에 개·폐회식은 함안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개별경기장에 저희들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대표관광기념품은 지금 현재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부터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잘 계획을 수립해서 찾아오시는 선수, 관람객, 가족분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저희들도 함안 못지않게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지금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사실 내놓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예) 그리고 제가 도체가 있기 때문에 함안군하고 우리 창녕군을 비교하는 먹거리 있잖아요?(예) 디저트부분 이런 걸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이 사진은 공모전에서 대상 받은 아라홍연이라는 건데 저걸 함안군에서 상당히 많이 팔고 있다 하더라고. 우리 창녕군에는 사실 저런 걸 내놓을 게 없어요. 저런 부분을 좀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고,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함안을 치니까 함안기념물 해서 아라샌드. 다음 것, 이것은 이렇게 5개, 10개 해서 이렇게 파는 게 있고요. 그다음 것, 이건 함안기념품 찰떡도 있고 이것도 포장이 다 되더라고요. 다음 것, 이것은 불빵.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 이렇게 선물용으로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뜨더라고.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함안기념품 홍시주스 해서 이것도 박스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쌀요거트 해서 지금 제가 사진 보인 부분은 사실 일부거든요.(예) 그런데 제가 우리 창녕군을 쳐보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 뭐 내놓을 게 없어요. 저렇게 많은 부분을 함안군에는 전시해서 판매하고 우리 선수단이 관광객들이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당장 내년에 도체인데 우리 창녕군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팀장들은 사무실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 들었거든요.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8개 시군에 관광상품이라든지 기타 먹거리 이런 부분은 경남 창원에 있는 세코에서 부스에 전시하고 있는 게 있고 판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물품이 함안 것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 창녕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물품을 선별해서 저희들도 홍보마케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제가 창녕특산물 해서 이렇게 한번 쳐보니까 물론 군에서 올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함안군은 이렇게 사진하고 쫙 다 나와요. 특산품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쳐보니까 창녕의 역사를 담은 탁상시계, 창녕의 자연을 담은 물티슈 그 외도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겠는데 과장님 우리가 함안한테 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아까 노영도 위원님이 자원봉사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해요. 저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서 도체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저희들도 함안 못지않게 성공적인 대회 치르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승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가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18일날 더운 날씨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하고 담당팀장님 현장방문에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여러 군데 했는데 2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에 대해서 그날도 지적을 했는데 앞부분이 너무 미비해서 차 타고 지나오면 순간적으로 잠깐 짧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옆 부분에 나무를 식재한다고 들었거든요.(예) 나무식재할 때 바위하고 암벽에 어울리는 나무를 진짜 잘 선정해야 됩니다.(예) 사철 내내 볼 수 있는 것도 괜찮고 능소화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능소화도 우리 도천에서 쭉 넘어오면 길가에 많이 피어있다 아닙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가은위원
많이 피어있는데 암벽에는 능소화보다 오래 볼 수 있는 사철 내내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나 그런 걸 식재해 주시면 좋겠고요.(예) 뒤에 들어와서 보니까 폭포는 정말 물도 많이 내려오고 시원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는 것보다 지나가면서 차량으로 운행하면서 보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 들거든요.(예) 그러니까 멋진 그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꾸며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리고 미로공원 조성하는데 앞부분에 조금 민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민원부분도 잘 들어주시고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일단 최대한 빨리 해서 민원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르네상스관이나 빛거리 조성 그것도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창녕부곡온천 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본대조필로 자료를 요청하는 바람에 그 자료를 받고 보니 너무 엄청나서 2025년도 자료를 차마 다시 보자고 원본대조필로 보자고 할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마라톤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예산이 2억 625만 1천 원 가까이 되는 규모로 행사가 진행됐고 그 중에 도비 2천만 원, 군비 1억 1천만 원, 자부담 이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참가비인 거지요?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선위원
참가비에서 7,841만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서 총 2억 625만 1,700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군비 1억 1천만 원에 대한 부분에 집행을 경남도민일보가 한 거지요?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창녕군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하는 게 있고 경남신문입니다. 경남신문을 통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이 군비 같은 부분은 경남도민일보로 1억 1천만 원이 전액 입금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남도민일보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고 거기 보면 신문광고에 대한 계약부분이 10회에 100만 원씩 해서 1천만 원이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신문을 살펴보니 전면광고를 한 부분이 6회가 있었고 3분의 1면 광고가 6번 있어서 총 12회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욕심에서 본 위원 욕심에서 보니까 전면광고 6회에 비하면 3분의 1면 광고는 조금 약한데 이 10회의 계약이 명확하게 전면을 10회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전면을 몇 회하고 3분의 1면 광고를 몇 회하든지 이런 구분이 없이 그 신문사에서 여분이 나는 대로 3분의 1면 했다가 또 전면 했다가 했지 않았나 싶어서 차후에 계약을 할 적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면광고와 3분의 1면 광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광고부분은 경남신문사에 전적으로 신문에 의존하기 때문에 광고를 경남신문사에서 자체적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광고가 아무래도 효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3분의 1면 광고는 좀 축소를 하고 전체광고를 위주로 같은 금액대 같으면 전체광고, 금액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어느 정도 조율을 통해서 전체광고 내지 2분의 1면 광고가 많이 나도록 그렇게 경남신문사와 조율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계약의 명확성만 있다면 3분의 1면을 여러 번 하든지 전면을 적게 하든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계약의 광고횟수나 면이 전면으로 가는지 3분의 1면으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포토존이 견적서나 이런 것에 규격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330만 원이 나갔어요. 제가 봤을 때 홍보탑의 비용이 220만 원인 것 같으면 이 포토존의 금액은 좀 과하다 싶은 부분이 있고요. 참고만 이건 해 주시고, 그리고 아치부분이 2024년도 출발할 때부터 비스듬했고 저희가 마치고 피니시라인에 들어오니까 그 아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원인은 바람이 다 빠져서 철거를 중간에 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치에 대한 110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그 아치가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라톤대회마다 있고 거기다가 현수막으로 그 대회명칭만 붙여서 쓰는 부분인데 제대로 아치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피니시라인의 아치도 사라져 버렸고 출발 때도 기울어 있었고 하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전체가 다 지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포토존 부분은 18회 2024년도 부분은 조금 협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장소를 기존 야외공연장 쪽에서 하다가 공영주차장 쪽으로 옮기다보니까 조금 협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했는데 과다집행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제작이라든지 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와 피니시 아치부분은 그 부분은 11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일단 준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람이 빠져서 감을 해서 주는 그런 부분은 계약상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도 아치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 같으면 저희들이 합판이라든지 고정시설물로 해서 튼튼하게 대회 마라톤의 성격에 맞게 그렇게 잘 조율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렇게 하면 금액이 너무 올라갈 것 같은데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같은 금액으로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아치 기존에 하던 부분을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어쨌거나 2024년도 그 부곡마라톤은 피니시라인이 사라져 버려서 모두 여기가 끝인가 하는 황당함이 많았거든요. 참고로 하고, 도비 2천만 원 집행 부분은 창녕체육회에서 집행한 부분인 것 같아요. 체육회 통장에서 나갔기 때문에, 2024년도 대회에서 아쉬웠던 부분 또 하나가 음향이 너무 약했다. 초등학교 운동회 하는 음향도 그 정도는 더 될텐데 음향이 너무 약했다는 부분이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음향부분을 살펴보니까 설립한 지 1년 정도 된 기획사가 음향을 담당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 부곡마라톤대회가 작은 대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래서 욕심에 그래도 경험도 좀 있고 해 본 업체에서 오면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점이라든지 미흡한 점 개선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바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멋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리고 참가비에 관련된 7,841만 원 부분 집행은 경남도민일보에서 한 부분입니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선위원
자원봉사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인건비가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운전자회, 해병대전우회, 자율방범, 여성방범, 솔개여단, 부곡관광협의회, 생활개선회, 가마골풍물단, 응급구호통신봉사회, 남지중학교, 인명구조봉사협회 이 전체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은 1만 원인 곳도 있고 3만 원, 4만 원, 2만 원, 6만 원, 7만 원 다 제각각인데 이 부분 왜 이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관련 단체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경남신문사와 체육회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전에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 회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참가에 대한 수당 자원봉사 쪽으로 일당을 얼마 정도 줄 것이라고 사전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쪽에는 자기 풍부하게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예산상 자원봉사 성격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단체별로 맞게 협의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단체는 조금 금액이 낮다하는 그런 것도 불만스러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깊이 단체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100% 충족 못하더라도 일부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형평성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기준이 뭘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비라든가 도비라는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남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참가비 부분은 제로로 해서 전체가 지출이 다 되었어요. 이게 만 원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출이 다 됐지라고 제가 살펴봤을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경남신문사에서 데려온 자원봉사 인건비 해서 진행요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그 부분이 자원봉사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정식 그날 진행요원들이 자원봉사가 아닌 정식 하루 일당을 지고 온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자원봉사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5명 곱하기 26만 4천 원해서 396만 원이 빠져나가면서 통장에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창녕에 자원봉사자들 인건비하고 어쨌거나 경남에서 자원봉사 인건비로 책정하고 1인당 26만 4천 원이 지급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신문사와 별도로 협의해서 저희들 창녕에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 맞게 집행하도록 하고 집행부분은 자원봉사자분들 그분들은 주로에 있는 그런 진행요원이기 때문에 다른 자원봉사자들보다는 훨씬 고난이도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더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맞게 저희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창녕의 여러 단체가 자원봉사를 한 부분은 통장에 입금된 입금확인서 전체가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경남에서 데려온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입금영수증이나 확인증 등 실수령에 대한 부분이 전혀 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냥 경남도민일보에서 경남도민일보로 송금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진행요원들한테 제대로 임금이 갔는지도 그렇고 이 부분은 좀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감사책자에는 없지만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하고 그 이후에 민원이 두 단체에서 남지유채축제와 관련해서 두 곳에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 이번에 유채축제 관광객이 지난해에 비해서 좀 어땠습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김정선위원
증가했습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작년에 133만 명이 왔는데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김정선위원
어쨌거나 저희가 산청산불 때문에 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도 관광객이 증가했다니 다행이다 싶고요. 지금 본부전용식당 식권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선위원
이 발행처는 어디입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발행처는 유채축제위원회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이것 전용식권은 누구에게 주로 판매를 합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매 정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단체, 기관, 창녕군청이라든지 의회, 기타 군 관내에 있는 그런 기관단체에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당일 유채축제위원회에 찬조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발행을 유채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자금의 출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자금적인 부분도 유채축제위원회에서 되는 부분이네요?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나중에 회수해서 돌려주는 금액은 유채축제위원회 자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일단 식권 5,000매 정도를 발행하는 것도 유채축제위원회이고 그거에 판매금액이든지 회수해서 나오는 금액도 유채축제위원회가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아니 돈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유채축제 자부담이 있는데 거기서 발행을 해서 각 식당에 쓰면 식당업주들이 유채축제위원회에 청구를 합니다. 개수만큼, 그러면 개수만큼 단가 곱하기 해서 식당에 유채축제위원회에서 자부담으로 책정된 그 금액을 드리는 방식으로
김정선위원
그러면 본부전용 식권의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는 건 아시지요? 본부식당으로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본부식당뿐만 아니라 주변에 야시장 쪽에 있는 본부식당을 받아주는 식당은 다 이용할 수 있고 남지읍내에 식당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식당 시내에 있는 부분은 홍보가 덜 돼서 사용은 적은데 사용 가능한 식당은 다 가능합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기간 내에 남지향토음식점 텐트가 쭉 쳐졌잖아요?(예) 그러면 거기서 본부전용식당 식권을 안 받아준 걸로 그러니까 받지 마라라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다라고 받으면 안 된다 정산이 안 된다는 부분이 이야기가 되었다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이야기가 전달됩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유채축제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본부식권을 받을 수 있는 데는 다 받아준다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됐다 하는 것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김정선위원
제게 들어온 2건의 민원이 다 본부식당 식권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단 본부식당 식권은 본부식당에서만 사용되고 그다음에 향토음식점들은 그 식권을 받아주지도 처음부터 아예 받아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향토음식 텐트가 한 동을 치는데 40만 원합니다. 그 40만 원 한 동을 치는 텐트가 총 35개 정도의 텐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5천명분의 본부식당 식권을 발행해서 금액을 환산해 보면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향토음식점의 거의 대부분이 적자랍니다. 그러면 이 40만 원을 하루에 텐트비를 내고 그 행사에 참여했던 남지에 우리 군민이고 남지지역 지방세를 내고 있는 이 군민들은 호구입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향토음식이라든지 본부식당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은 유채축체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는 그런 관여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하는 부분은 없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유채축제에 원활한 진행이라든지 또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채축제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도를 잘 하는 입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처리하는 방법은 유채축체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위원장
관광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답변보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점이나 무슨 음식점이나 축제장에 들어오는 영업은 관광객을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한시적 영업허가를 받아서 입장을 하십니다. 그러니 텐트비가 4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행사 시에 축제 시에 어느 축제 어느 시군에 어느 지자체에 축제를 할 때는 향토음식점이나 각종 푸드트럭이나 푸드트럭은 이미 허가를 받아서 있기 때문에 축제장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향토음식점이나 다른 음식점은 한시적 영업허가를 받아서 다 입장을 합니다. 그러니 텐트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지 않은 게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위원
국장님 부곡온천축제를 주관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부곡온천축제도 저희들 관광체육과에서 합니다.
김정선위원
남지유채축제가 남지유채위원회에서 하듯이 부곡온천축제는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관광협의회에서
김정선위원
관광협의회에서 하면 부곡온천축제는 본부식당 식권을 발행합니까?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본부식당이라고는 부곡온천축제는 없습니다. 본부식당이 없습니다.
김정선위원
3.1민속문화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난해부터 인가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아닙니다. 발행이 되었습니다. 3.1민속문화제가
김정선위원
계속? 본부식당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예, 계속 있고 북쪽, 남쪽 본부식당이라기보다는
김정선위원
그런데 3.1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본부식당으로 3.1민속문화제는 개념으로 두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북부, 남부 쪽에 주민들이 움직이니까 그 주민들의 점심, 오찬을 드리기 위해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명칭을 본부식당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동서부로 나뉘어서 주최를 하고 거기서 또 음식장만 하고 식사를 하고 하는 건 알고 있고요. 영산에서도 식권이 발행되지만 영산에서는 참여했던 텐트에 전부다 그 식권이 아무 제약 없이 다 쓰였거든요.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없이 쓰였었던 부분이고 일단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고, 본부식당 운영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본부식당 운영은 유채축제위원회 쪽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남지향친회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남지향친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향토음식 남지향토음식점과 남지읍내에 주민들이 꾸리는 텐트에 비해서 왜 남지향토음식점 출향인들한테 식권에 대한 혜택이 다 가며, 우리는 뭐냐하는 부분의 민원인 부분인데 그러면 또 하나의 부분이 본부식당에는 수도를 지하수를 따로 빼서 본부식당에만 공급되고 나머지 향토식당들은 말통인지 이렇게 해서 물을 받아쓰는데 물이 안 내려와서 설거지하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물통을 각 부스마다 배분을 했는데 그 오물통을 수거해 줘야 되는데 중간중간, 전혀 수거가 안 되어서 그 오물통에서 음식물하고 찌꺼기가 같이 흘러내리니까 아예 통을 따로 이렇게 얼금이 같은 통이나 이런 통을 따로 해놓고 거기다가 배출하면서 그 텐트에서 나온 물들은 낙동강으로 거의 그대로 흡수가 되고 가지 않았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 본부식당에 대해서 특혜 비슷하게 드린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채축제위원회에서 각 식당마다 정해진 수돗물량이라든지 전기, 임시전기 이런 걸 다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 쪽에서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유채축제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다하게 썼다는지 조금 그런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축제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행사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담당과에서 이 유채축제에 대한 관리하거나 뭔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유채축제에 군이 지원하는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보조금은 지금 4억 1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김정선위원
4억 1천만 원의 보조금이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데 어째서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채축제위원회에 다 맡겨두고 과에서는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전체적으로 행사에 광범위한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채축제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과 저희들 행정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에 부분은 유채축제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행사에 사건 사고라든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업무협의하고 이런 쪽에 업무를 분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방금 이야기 중에 지도하고 업무를 협의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확인하셔야 될 게 수도 부분 절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설거지하기도 힘들었다 그 부분이 직수가 아닌 물통으로 하다보니까 물통 하나에 여러 업체가 나눠서 쓰다 보니까 여러 텐트가 수돗물이 거의 제대로 공급 안됐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물통을 그냥 말통으로 했는데 그게 흘러넘쳐도 그때그때 수거도 안해 가고 결국은 땅에다 소쿠리같은 것 놓고 거기다가 물이 스며들든 말든 상관없이 했다는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지도해야 할 부분 맞는 거지요?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어쨌거나 거기가 낙동강이 있는 곳이고 하수오물처리에 대한 부분 제가 현장에 나와 보라 해서 현장에 나가기도 했어요. 배수로 쪽에 부분부분 텐트들이 쳐졌던 배수로 부분에 유채축제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갔는데도 아직도 그 배수로에 음식물 찌꺼기가 다 남아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어왔고요.
이동훈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민원의 요지는 이겁니다. 하루에 40만 원의 텐트를 치고 영업행위를 하는데 적자를 본 큰 이유가 첫째는 본부식당 식권을 향토음식점에서는 못 받게 했던 부분, 그리고 그 식당을 운영하는 기간 안에 물 공급이 제대로 안됐고 오물처리를 제대로 안 해 줬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전체에 있어서 왜 본부식당에는 지하수를 바로 연결해서 아무 문제없이 다해 주고 그분들은 출향인이고 본인들은 남지읍에서 생활하고 남지읍에 세금을 내고 있는 남지향토음식점들인데 왜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느냐 본부식당 식권도 거기 참여했던 모든 업체들이 다 받아서 정산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본부식당 식당에만 쓰고 거기에 정산을 다 하면 4천만 원 그 행사기간 본부식당이 가져가는 수입은 최소 4천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에 참여했던 남지읍 민속음식점들이 굉장한 한쪽은 특혜를 주고 남지읍민들은 배제하고 이 부분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들어온 민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정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저기 저 사진 과장님 저기 어디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창녕군 강남정 궁도장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노영도위원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나오는 입구에 전국에서 모인 궁도인들한테 창녕을 쓰레기장으로 홍보하시는데 크게 일조를 하신 과장님한테 제가 두 번 다시는 저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오는 입구를 하필 저쪽으로 진행요원들이 유도하시던데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출구가 틀리지요? 당일날 다르게 인도를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손을 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창녕 얼굴에 정말 저것은 먹칠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는 저런 일이 없도록 추후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과장님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지유채축제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도 축제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지요?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작년보다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노영도위원
작년에도 많다고 했는데 올해도 그만큼 많은 줄 저는 방금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 걸 우리 행정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챙기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오셔서 돈 다 벌 것 같으면 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장사하다가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창녕읍만 해도 문 닫는 업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큰 틀에서 보시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하여튼 유채축제 매년 개최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저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다른 분도 질의할 분 있으니까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실에서 자료를 받고 건의를 하도록 가급적 그렇게
김정선위원
노영도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추가발언 신청합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잠깐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동료 위원님 발언에 추가발언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서 그 행사진행에 대해서 담당 행정에서 다 신경쓸 수 없다, 어불성설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니 행사장 입구에 쓰레기 있는 것까지 신경을 다 쓰라하면서 창녕에 유채축제가 우리나라 대표축제로까지 승격되고 있는 마당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신경쓰고 하라는 부분이 이게 어불성설이면, 그리고 중요한 제일 요지가 남지에 살고 있는 남지읍민들이 만든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제가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끝으로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내년에 함안군하고 공동개최를 하지요?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과장님께서 우리 군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도 함안하고 창녕군이 공동으로 경남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개·폐회식은 함안에서 하고 나머지 종목별로는 함안하고 저희들이 분리해서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도민체전이 군부 최초로 저희들 창녕하고 함안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초부터 TF팀을 만들어서 각종 함안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의 경남도하고 경남도체육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이 지난해 올해 진주에서 개최된 도민체전보다 더 우수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창녕군에서는 각 분야별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아무튼 내년에 함안군하고 창녕군이 공동개최를 하는데 개막식은 함안군에서 하지요?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폐회식은 다 함안에서 합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그렇게 하면 다음 해 생활체전은 우리 창녕군에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2027년도도 제38회 경상남도생활대축전은 창녕하고 함안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데 이 부분은 경남도민체전과 반대로 창녕군에서 개·폐회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욱더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물론 행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개막식에는 도민체전개막식에는 우리 군의 자원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었다면 더욱 뜻깊고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이번 도민체전개막식은 함안군이 주관하여 아쉬움이 많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도 열리는 27년도 도민생활체육행사에서는 창녕 문화자원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막식 행사에는 꽃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문화예술과 소관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동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석민수 국가유산팀장입니다. 노현도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송현정 박물관팀장입니다. 장채영 문화예술회관팀장입니다. 박정아 도서관팀장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예술과는 2025년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교동송현동고분군에서 야간문화행사인 교동고분군 야행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5월 9일부터 이틀간 총 2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약 8,3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찬란한 창녕의 역사 문화 자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조명하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선 세종 6년 성달생의 발문이 담긴 희귀 목판본 육경합부가 2025년 4월 경상남도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되며, 창녕 무심사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영화상영 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창녕군민이 대도시 수준의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문화예술과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하종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지요?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예, 오늘 처음입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비사벌문화제 주관 부서지요? 비사벌문화제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예,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하종혜위원
혹시 우포누리축제라고 들어봤습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예, 들었습니다. 지난 2019년도 제13회 창녕 우포누리축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들이 비사벌 문화제하고 통합해서
하종혜위원
본 위원이 3년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답변을 하고 그 이후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비사벌문화제하고 우포누리축제하고 상생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우리 하종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사벌문화제는 저희들이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비사벌문화제는 제39회를 맡고 있는데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농업 분야에 농업 지역민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그것은 작년에 했고요, 본 위원이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은 지금 올해 전체 예산은 비사벌문화제는 2억 9천만 원인데 올해 추가로 또 2천만 원 더 확보되어서 3억 1천만 원으로 추경에 2천만 원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비사벌문화제 1억 5천만 원 해가지고 우리 우포누리축제 1억 5천만 원을 통폐합을 한 겁니다. 그냥 흡수를 한 거지요. 흡수를 했는데 그게 지금 그 예산을 흡수했으면 합당한 우리 농업인 단체에다 행사 예산을 조금 주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나 통합되고 나서 지금 농민단체는 뒷전이고 결국은 그 예산을 비사벌문화제전에서 3억 원을 활용하고 있거든요.(예)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해 가지고 그 행사가 성대히 됐습니다. 행사도 잘 됐고 했는데 그런데 하는 농민단체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독단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행사를 더 성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포누리축제는 없어졌지만 우리 비사벌문화제 행사하면서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에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그게 지금 농업인 단체에 부스 우리가 우포따오기 한마음장터 등 지원부스가 3천만 원 예산을 지원해 드렸는데 지금 지난 우리가 우포따오기 한마음 장터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 매출을 보니까 우리가 농업인 매출은 전체적으로 한 4,2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했고
하종혜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답변 공부 좀 안 했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질의드립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제13회 우포누리축제 저희들이 예산집행 내역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대행사 용역비는 우리가 한 1억 2천만 원 중에 8천만 원이 나가고, 추진위원회에서 실제 운영경비로 해서 3,900만 원이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보니까 실제 우리가 농업인 분야에 우리가 부스나 아니면 농특산물 관련해서 지원한 경비가 한 4천만 원 정도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사벌문화제하고는
하종혜위원
아니 올해는 우리 농민단체에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문화제 기간에 한 12개 농업인 단체가 참여해서 우리가 농특산물 먹거리나 판매 홍보가 잘 돼서 이래 성공적으로 이래 되었다고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에도 많은 농업인 단체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종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를 과장님 자꾸 엉뚱한 길로 샙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 예산 지원 관련은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증액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증액되는 지원보다는 지금 현행 수준에서 알차게 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지난해 양파빵이나 마늘빵 같은 경우 호응도가 좋았거든요.
하종혜위원
과장님 아니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예산을 우리 농민단체에다 예산이 2천만 원 증액되었으니 3억 2천만 원 되겠네요. 그에 대해서 따로 우리 농민단체에다 예산을 조금 편성할 수 있나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행사 주최 측인 비사벌문화제전위원회하고 우리가 행사 주최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행사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7월달에 한번 모여서 농업인 단체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종혜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포누리축제가 지금 흡수가 됐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가졌으면 비사벌문화제전에서 그러면 회의를 할 때나 그렇지요. 또 임원 구성을 할 때나 당연히 농민단체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도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같이 참석을 합니다.
하종혜위원
작년부터 참석했는데 그래 한 얘기가 예산이 부족하다 과장님 내 지금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제가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그런 부서고 실제 행사 주체는 비사벌문화제전위원회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 행사 계획을 잡았을 때 저희들이 어떤 방향이나 우리 행사 준비 과정에서 농업인 단체나 그다음에 주관 단체하고 행정하고 같이 어떤 우리가
재한
김재한위원장
과장님 잠깐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이래 답변을 드린다니까 환경국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농식품유통과와 제전회와 또 농민회하고 또 문화예술과와 함께 간담회를 여러 차례 거쳐서 예산 지원을 상향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액수는 3천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도 좀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도 한 번 간담회를 또 거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아니 증액을 뭐 협의를 하시겠지만 증액을 해줘야 됩니다. 그 예산이 절반은 우포누리축제 예산인데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맞는데 중첩되는 행사 부분이 저희들이
하종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협상을 할 때 좀 넉넉하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작년에도 협의해서 3천만 원을 돌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 19개 단체가 여기 장터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 올해는 좀 더 개소가 늘어난다라고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이동을 하는 것도 의논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술문화재하고 우리 농업 특산물하고 뭐 어떻게 보면 관계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트렌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거든요. 문화 행사할 때 부곡온천제나 비사벌문화제, 유채축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창녕 은 농산물특산품이 없으니까 행사 자체가 빛이 안 납니다. 과장님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우리 지역축제 행사할 때 비사벌문화제, 양파마늘가요제 등 해서 저희들이 농업인 분야에 우리 농산물 판매 관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같이 농업 단체하고 의논해서
하종혜위원
그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은 조금 전에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예술 문화 부분하고 창녕에서 나는 농업 특산물하고는 지금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지요?(예) 홍보도 그렇고 판매도 그렇고 지금 문화예술 행사할 때 거의 우리 농산물이 같이 행사에 동참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예술 쪽에 굵직한 행사가 도 행사나 전국 행사를 창녕에서 유치한다면 창녕 농산물도 홍보도 되고 또 판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저희들 7월 양파마늘가요제가 그 우리 9월 24일부터 해서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축제 준비하면서 유명 가수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가인 그런 팬들이 많습니다. 한 5만 이상 팬이 있는데 그런 팬클럽들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문객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우리가 농산물도 우리가 소포장이든지 이래서 센터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판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비사벌문화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해도 잘 했지만 우리 또 한마음 장터를 더 알차게 또 여건이 되면 더 확대해서 그래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하종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도 많고 과장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예술 쪽도 우리 농업하고는 관계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룡사 안전요원입니까? 48페이지에 관룡사 안전경비원(예) 본 위원이 이것은 우리 지역구의 민원인들이 계속 제기를 한 문제라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섯 분이 근무하시죠?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지금 다섯 분이
하종혜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대충 뭐 하십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관룡사 경내지에 순찰하고 그다음에 화재나 도난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겸해서 봅니다.
하종혜위원
3교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거기에 근무는 지금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주간에 2명이 12시 이래 하고 야간에 1명, 그다음에 또 1명은 또 비번으로 하고 그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5분 중에 이분들 경력이 한 15년, 20년 되신 분들 많지요?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현장 보면 10년 넘은 분들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이분들은 채용할 때 감점이나 이런 부분 없습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감점 분야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근무를 하게 되면 감점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접심사할 때
하종혜위원
과장님 이것 계약기간 2년입니까, 2년입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하종혜위원
1년인데 그래 딴 분들도 사실 어려운 분들이 이쪽에 소방안전관리 2급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면접을 보는데도 계속 안 된대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계속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이분들 지금 현재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응시자격이 우리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상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는 분이 되어야 되고
하종혜위원
아니 과장님 신청하면 다 이것은 신청요청이 갖추어서 신청하는 것이지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난해에 9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최종 5명이 면접심사해서 이래 채용이 됐습니다.
하종혜위원
면접심사는 행정에서 누구 누구 들어가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니까, 안 그러면 팀장이 들어가십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심사는 우리 팀장님들로 해서 그래 같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촉해서
하종혜위원
이분들이 너무 연세도 보니 뭐 68세 70세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요?(예)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연세 드시면 젊은 분들보다 행동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고 두 분이고 저희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들리는 지역의 소문이 너무 많이 오래 근무를 한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정년 관련해서는 우리가 규정은 없고, 그분들 위해서는 실제 그분들이 어떤 지자체마다 다 다른데 타 지자체는 유경험자를 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우대조건은 없고, 저희들이 응시를 하게 되면 면접이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실기인 체력 검증 테스트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아니 그래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는데 너무 한 분이고 이런 분들이 너무 오래 근무를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취직을 하고 싶어도 어려운 분이 취직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종혜위원
배점을 공평하게 봐주셔 가지고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시고, 또 여기 하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녕군민이 이분들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고생을 하셨지만 또 연세가 드시면 젊은 분들한테 양보 좀 물려줄 수도 있고, 그 심사를 공평하게 봐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지금도 우리가 심사할 때는 공정하게 하는데 그분들 만약에 복무 관계나 아니면 근태관리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예술과 과장님, 팀장님들 좀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면접을 공평하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공평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전년도 감사할 때 영산 3.1문화제 행사가 너무 기간이 긴 것 같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 말씀을 제가 행감 때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팀장님으로 계실 때였죠? 작년 행감 때 제가 그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액션이 전혀 없는지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1민속문화제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4일간 했는데 중간에 비도 오고 그다음에 짚불차기라든지 이런 종목이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못 받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3.1민속문화제를 계획하면서 저희들이 장사씨름대회도 별도로 영산국민체육센터 앞 특설무대에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고, 저희들이 또 전야제
노영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4일로 하실 생각이지요?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행사는 우리 행사 주최 측에서 지금 우리가 3.1민속항상회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그 계획을 잡을 때 저희들도 그것은 한번 의논해서 협의를 해서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하시고, 그러면 과장님 보실 적에는 우리 3.1문화제 행사 기간 4일 내내 우리 행정 공무원들 동원이 안 되면 그 행사가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 3.1민속문화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특별히 저희들이 동원된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주차 안전요원 해서 저희들이 군에 우리 필수 요원들만 저희들이 과 부서하고 그래만 이래 한 것이고 다른 부서에 인력은 동원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노영도위원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행사에 가보면 창녕군 공무원들 빼면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몇 명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너무 기간이 딜레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쇠머리대기 하고 줄다리기인데 그때만 좀 외부인들이 오시는 것 같고 그 외에는 거의 하여튼 공무원분들 위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앞으로도 바뀔 생각이 없으시다면 제가 질의할 그것이 없지요. 일단 그것은 잘 알겠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 3.1문화제 행사장 주위에 음식점 텐트나 부스가 한 몇 개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대충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음식점 우리가 놀이마당 안에서는 저희들이
노영도위원
그것 말고 밖으로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소비자연맹하고 두 군데에서 향토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밖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야시장하고
노영도위원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영산벽돌하고 그다음에 또 터미널
노영도위원
아니 대충 몇 개소 되는지 몰라요?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영도위원
관리는 안 하고 계신다.(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꼬지도 파시고, 술안주도 파시고, 밥도 팔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녕군에서 한시적 영업허가를 득해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은 6군데 뿐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지금 그것을 행정에서는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는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런 업소에
노영도위원
아니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 한시적인 그런 음식점 영업허가를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토지소유자나 그 건물 임차인들한테 자체적으로 이래 들어오는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세를 주고 그래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유네스코 등재된 3.1문화제 줄다리기 행사에 관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스관리를 그러면 아무나 들어와서 잡상인이 들어와서 해도 행정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우리가 음식점 관련해서는 거기에 지금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그 관계 우리가 위생점검이나 아니면 단속이나 이래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은 야시장 관련해서는 실제 축제마다 나오면 보통 우리가 다른 축제도 그런 야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행정의 다 손길을 다 미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렇게 저는 안이하게 답변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3.1문화제 구경 오셨다가 거기서 음식을 드시고 배탈 나서 식중독 걸려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누가 책임집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런데 행사 주최 측이 3.1민속향상회에서 하는데 그 행사에 자기들도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야시장 측에서 돈을 또 그분들도 이래 내고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 사사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영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파악이 과장님은 잘 안 되시고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는 더 안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야행행사가 있습니다. 방문 인원 8,300명 해놓았는데 이 집계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틀간 지금 8,300명입니다. 저희가 당일 때 갔을 때 1,800명, 그 다음날 뭐 6,500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집계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계가 된 것보다도 저희들 추산을 한 그런 인원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추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우리 관내 지금 주차장이나 우리 행사장에 온 인원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과장님 저희가 당일날 개회식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셨잖아요?(예) 비가 왔잖아요?(예) 1,800명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아시죠?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날 식전에는 비가 와서 인원 참여가 저조했는데 지금 식 끝나고 나서는 비가 좀 그쳤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밤 한 10시 늦게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왔고, 전부 다 체험 부스에 우리 읍민들하고 또 방문객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래서 1,800명 오셨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끝날 때까지
노영도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800명이면 엄청난 인원인데 제가 그때 저녁에도 행사 끝나고 나서도 제가 그 앞에 가는 길이 있어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냥 방범하시는 분 안내하시는 분들만 많고 거기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인식을 못 받았는데 1,800명 같으면 엄청난 인원인데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중간 중간에 그 사람들이 계속 있은 게 아니고 중간에 오는 분들 가는 분들이 있었고, 또 새로 오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노영도위원
본 위원이 제가 이 말을 묻는 이유가 작년에도 이 행사가 국비가 수반되는 행사라고서 제가 크게 말을 안 했는데 이 행사가 한 번 일회성인데 단발성에 지금 2억 원이 집행되잖아요?(예) 2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2억 원에 대한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으로 지금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창녕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사가 더 잘 될까요?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야행행사는 우리가
노영도위원
그냥 돈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아니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활용한 그런 행사인데 이것은 우리가
노영도위원
야행행사는 원래 유네스코하고 연관이 없었고, 처음 시작됐을 때는, 처음 시작됐을 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예) 그런데 지금 그게 중간에서 조금 바뀌어 가지고 지금 교동 거기서 하는 것인데 박물관에서 하는 것인데 작년부터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 과장님 볼 때는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그 들인 그게 있나 이 말이라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사한 게 내용을 보면 실제 8개 야간 행사에서 총 2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찾은 방문객들을 보면 행사 내용 프로그램은 다 좋았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있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관광 오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시설 조형물이나 이런 시설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용보다는 실제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제가 간단하게 좀 물을게요.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는 행사가 잘 됐다. 못 됐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것은 제 사견인데
노영도위원
아니 과장님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행사는 앞에 일이회 보다는 그래도 잘 된 것으로 저는 자체
노영도위원
잘됐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팔락정 관련해서 지금 우리 두 면장님도 와 계시고 지금 밖에서 상당히 지금 갑론을박 말씀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이 관련해 가지고 전화가 한 100번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우리 면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한테 들어야 됩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팔락정은 비지정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 관련해서 지금 국가
노영도위원
아니 답변을 누구한테 들을까요?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미지정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철거 관련해서는 유어면에서 사업시행을 했기 때문에 유어면에
노영도위원
그러면 유어면장님 잠시 자리 좀 해주실랍니까? 마이크 주시지요?
재한
김재한위원장
자리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전 유어면장님, 체육과장님 당시 유어면장님이셨지요?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이 보실 적에는 이게 정말 저한테 지역의 문중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하여튼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이것을 왜 부수었나, 물어내라, 너 뭐 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책을 하시고 화도 내시고, 원성도 내시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보실 적에 이게 지금 불법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이와 관련된 철거 과정에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철거과정에서의 불법성은 없었고, 정당하게 저희들이 또 절차를 거쳤고, 주민들 의견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노영도위원
저도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민원이 중요하긴 중요해도 이것을 우리 처음 철거한 계기도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철거됐던 사항 아닙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처음에는 철거해 달라고 했던 분들이 반대를 몇 분이 하셔 가지고, 반추위도 구성이 된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당초에 철거까지만 제가 관여를 했는데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마을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또 마을회의를 거쳐 가지고 정당하게 철거를 해달라 하는 건의서가 있어 가지고 면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또 건축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거를 적법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자리를 떠나고 나서 듣는 소문에서는 다른 창녕문화원 쪽에 소속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다시 복원 쪽으로 뭐 그런 말이 나온다 이 소리만 듣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처음에 찬성하셨던 분들이 지금 도리어 반대를 하신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우리 행정 쪽에서 그때 당시에 참 오래된 건물이 무너져서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마는 아까 문화예술과장님 말대로 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철거는 면에서 하고, 예산은 군에 올려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이 지금은 다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영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방송을 밖에서 저한테 민원을 주셨던 어르신들과 하여튼 지금 뭐 다시 복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본 위원을 상당히 비난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저는 중간 입장에서 양쪽의 서류를 다 받아보고 전화를 들어보고 한 결과 제 나름대로의 견해는 이것은 행정에 지금 공무원들한테 문책을 하고 잘못을 묻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공무원들은 제가 볼 적에는 정당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철거를 했고 다 없앤 부분인데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을 다시 왈가불가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주민들의 조금 무리한 요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리려고 군수님이나 전부 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또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제 입장은 담당은 아니지만, 지금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전해도 되는데 방송 앞에서 제가 방송 켜놓고 하는 이유가 저도 정확하게 짚을 것은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윗대 어르신들 문중에서 옛날에 누가 계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지금 다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행정에서는 제가 볼 적에는 잘못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걸 갖다 다시 복원을 해달라. 지금 다 부숴놓고 뭐 어떻게 책임을 져 달라 이런 책임성 소재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 향후에는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고, 그 이후에는 지금 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면 되겠지요?(예) 우리 전 면장님 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영도위원
아닙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지요?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예, 철거 과정에서 행정에서는 마을주민 대표자 회의를 해서 동의가 있었고, 결정이 있었고, 이래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고 저도 서류를 자꾸 봐 가지고 제가 다 아는데 하여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문화재로 인정받아야 될 것을 왜 문화재로 지정을 안 하고 방관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또 몇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경에 우리가 팔락정 국가유산지정 관련해서 마을에서 군에 방문 상담을 왔습니다. 와서 저희 군 담당부서에서 관련한 구비서류나 어떻게 고증문헌이나 이래서 어떤 내용을 안내해 드렸는데 그분들이 일단 서류 신청이 안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서류가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해서 도에 서류를 해서 신청을 할 것인데 그런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문화재 지정 관련해 가지고 서류가 다 들어와야 민원인들이 다 들어와야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예, 지정신청 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 그것도
노영도위원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하는데 군에서 행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저희 군에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노영도위원
아니 나가서 우리 담당팀장이나 우리 주무관께서 나가 가지고 이런 것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이렇게 좀 챙기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우리 관내에 지금 조사된 것을 보면 비지정문화재 한 500개 가까이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원이 한 26개, 정자가 한 48개, 재실이 한 400개 가까이 됩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돼도 사오백년 된 이 팔락정 같은 경우는 케이스는 별로 없을 건데요?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팔락정 말고도 다른 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지금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팔락정이 철거된 것은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우리가 모든 국가유산에 대해서 보수 정비나 관리 책임은 소유자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1차 있고, 지금 관리 주체에서는 상당히 예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행정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내 향토유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례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창원시 등 우리 도내 한 14개 시군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조례 제정 전에 저희들 재정 부담이나 아니면 보호구역 설정하고 이런 관련해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우리가 계획 수립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중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 뭡니까? 국가유산기본법이 작년 5월 17일자로 시행되었죠. 알고 계십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거기에 보면 지정문화재 외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보호근거를 마련했다고 국가유산청에서 엄청 홍보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철거는 시행일 이후에 일어났거든요?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파손도 그 이후에 일어났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지금 법은 지금 우리가 보면 국가유산기본법 관련해서는 우리 포괄적으로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 비지정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팔락정 한 군데만 저희들이 또
노영도위원
비지정문화재를 다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유산기본법에 작년 5월 17일자로 시행되었다고 국가유산청에서 엄청 홍보를 했는데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비지정문화재를 아주 나름 중요하다고 하는 문화재를 철거했다는 말입니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법 시행 근거는 국가유산기본법 제14조에 보면 지금 현재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존할 생각을 안 하시고 과에서 일단 철거를 논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비난을 받아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철거 관념이 아니고,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지난해 9월경에 비가 와 가지고 그쪽에
노영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5월 17일날 시행되었다고요. 작년 5월 17일날 비지정문화재도 보호하라고 시행이 되었는데 왜 보호할 생각은 안 하시고 철거를 했냐고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도 저희 군에서 절차를 밟은 게 아니고 마을에서 다 의논을 한 후에
노영도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답답한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은 보호를 하라고 국가유산청에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반대로 군 행정에서 몇몇 분들이 그냥 이것 부서졌으니까 철거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 가서 실과에서 동조를 했다는 게 이게 잘했다고 보십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했다 안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향후 계획 관리 관련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노영도위원
아니 다른 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팔락정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인들이 상당히 폭주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답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민원인들이 계속 전화 오면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좀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반기에 안 그래도 그 관련해서 향토유산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방안이 있으면 지원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이게 유산청에서 기본법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한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가 따집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철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팔락정 비가 와서 그 당시에 파손이 됐는데
노영도위원
일부분이 파손됐고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안전 관계도 우려되고 여러 가지 마을에서 의논한 결과에서 철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철거를 하면서
노영도위원
아니 동네에서 동조를 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그것을 따라가는 게 말입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제가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창녕읍 당산공원에 지금 술정이라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자꾸 하시지 마시고 팔락정 이야기하는데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요. 잠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팔정 중에 한 가지가 술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팔락정 같은 정자 8군데가 한강 정구 선생님이 있을 때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자 중에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것은 3개 밖에 없고요.
노영도위원
아니 과장님 그 팔락정이 정자입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누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누각하고 정자 개념을 같이 한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정자냐고 묻잖아요. 답을 좀 주이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게 누정이라고 합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왜 당산나무의 정자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술정이라 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2013년도에 다시 재건해가지고 육각정자로 새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지금 우리가 정자가 실제 창녕읍에서 이용도 많이 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도 마을주민 대표자께서도 실제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새로 이래
노영도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하는 발언은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으로서의 해서는 안 될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그 원형이 지금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영도위원
오래된 존재물을 부수고 새로운 신문물을 접하자 이런 말씀을 지금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원형이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것 또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 예산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확보해서 어떻게 마을주민들이 그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노영도위원
제가 지금 그것은 방금 전에 우리 전 면장님하고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그 과정과 결과는 지금 되돌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다. 그때 주민들이 다 동의를 했으니까, 동의를 해가지고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하겠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그 전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이것이 국가유산청에서도 법을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철거하는데 동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는 묻는 겁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동조한 것은 없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럼 뭐 했습니까?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위원장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지금 동조보다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반파가 되었습니다. 사진도 저희들이 제출도 드렸습니다.
노영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그러니 반파가 되었으니 위험했었고, 그때 당시에 문화재 전문가도 나갔었고, 건축 전문가도 있었었고, 그러니 이것은 주민들이 반파가 되었으니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비지정과 지정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원시 문중과 성씨 문중, 이씨 문중, 장씨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주 관리하고 계시는 문중이 원시 문중이였었습니다. 그러니 같이 거기서 협의를 해서 전문가도 함께 있었고,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노영도위원
국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그래서 반파, 전파가 될 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영도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하는 내용이고, 그런데 저는 문화예술과에서 처신을 잘못하신 것이 이게 그래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5월 17일자로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비지정문화재도 보호를 해라. 보호 근거가 마련됐다고 온데 지금 홍보를 다 했다고 하는데 그 비지정문화재인 팔락정을 반파가 됐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보수를 할 생각은 안 하시고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보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전문가 판단을 함께 해가지고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장시간 힘드시지요.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승렬위원
그런데 뭐 저도 그래 좋은 질의가 아니라서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교동고분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교동고분군 잔디보식 4천만 원이 올라왔던데 교동고분군 잔디 상태가 본 위원이 본 경위에서는 좋은 상태던데 어디에 보식할 계획입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지금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보면 우리가 올해 야행행사를 했습니다. 야행행사를 했는데 우리 박물관 쪽에 보면 1구간 쪽에 있습니다. 야행행사인데 그 안쪽에 잔디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고, 비도 많이 오고 삐대 가지고 잔디가 훼손도 되고, 또 멧돼지가 지난 겨울에 와 가지고 많이 진 데 이래 많이 삐대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파악한 곳을 보면 한 3천제곱미터 정도 이래 물량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1차 공사는 올해 예초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해서 한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일부 보식을 했습니다. 보식을 하고 지금 2회 추경에 한 것은 추가로 우리가 보식 못 한데 한 2천제곱미터 정도 해서 저희들이 보식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저기 혹시 야행행사 마치고 그때 의자나 천막 철거할 때 혹시 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우리 석민수 팀장님이나 혹시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예) 천막 철거할 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천막 나갈 때부터, 많이 질었습니다. 그 무대 앞에도
이승렬위원
그 야행행사하고 나서 잔디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보식을 한다. 이 말도 지금 말씀하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이것이 지금 우리 박물관 옆에 야행행사한 자리 이렇게 뺑 둘러 가지고 지금 돌이 저렇게 돼가 있지요?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저쪽으로 차가 다닐 수 있다. 아닙니까? 행사할 때도 저렇게 해가지고 천막 내리고 했지 싶은데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군부대 쪽으로 해서 차량으로 해서 저희들이 천막을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제가 야행행사 마치고 한 3일 정도 지나 가지고 상태가 어떨까 궁금해서 아침 일찍 한번 가봤어요. 한 6시 정도 되어서 가봤는데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여기 박물관 옆에 사진입니다. 사람이 많이 와서 그렇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것은 사람 발자국은 아닌 것 같고,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다음 사진 한번 주세요. 사진이 안 돼요. 이쪽에 있습니까? 저것도 사람 발자국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생각에는 유네스코 국가지정 유산인데 저렇게, 다음 사진 한번 줘 보세요. 여기는 박물관 건너편에 있는 쪽에 저렇습니다. 어떻게 차가 저렇게 들어갔는지 유네스코 유산에다가 어떻게 저렇게 댈 수 있는지, 다음 사진, 다음 사진 한번 주십시오. 저 위에 고분이 보이는데 앞에 땅이 저렇게 파져서 돌담하고 저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사진 한번 줘 보세요. 여기도 그렇네요. 지금 제가 사진을 일부 찍어서 그렇는데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에 잔디가 저렇게 된 데는 과장님 생각에 업체 트럭기사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리 못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사진 보여주신 구간은 제가 보니까 행사할 때 저희들이 무대 앞에 천막 친데, 그다음에 체험부스 한 그런 자리 같은데 거기에 행사 전에 비가 좀 와서 그 천막을 직접 차량으로 와서 이래 천막을 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천막을 준비해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행정에서 관리 감독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천막 철거할 때 과장님하고 팀장님 계셨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과장이었으면 차가 저렇게 막 들어가서 돌리고 하면 저는 무조건 하지 마라 그랬지 싶어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올해 1차 추경에 잔디 보식에 4천만 원 올라왔는데 일을 저질러 놓고 그것도 그 뒤에 또 추경 받아 가지고 잔디 심고 앞뒤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석민수 팀장님 국가유산팀장님도 저 자리에 계셨으면 저기 지금 저 사진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저는 조금 사실은 그날 가서 좀 사실 좀 답답했어요. 유네스코 지정 유산에다가 저렇게 차가 들어, 저는 트럭기사 잘못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옆에 계시면서 그걸 보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저는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갑론을박이 아니라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이 사항에 대해서 팔락정의 사항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마디 드리고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산업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팔락정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있어서 최근에 알게 됐지만 팔락정의 주인이 또 팔락정이고 500여 년의 시간동안 한강 정구 선생님의 후학들에 있었던 문중에서 다 같이 모여서 제사를 지낸다는 돈이나 어떤 그런 걸로 가치매김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결정은 누구나 종중에서 했다 하지만 또 잘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팔락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문화제를 바라보는 게 정신유산이잖아요. 정신적인 물론 팔락적이라는 유형의 그거지만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하면 창녕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접근법으로 해서 문화원하고도 그렇고 또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도 그렇고 종중들하고 이렇게 해서 몇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창녕군 전체 예산에서 미래에 물려줘야 될 창녕의 정체성 가치 이런 걸로 보면 그렇게 어렵고 난감하지 않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폭넓게 지금까지 있었던 것 좀 접어두고 다시 어떤 토론의 광장이든 소통의 부분을 만들어서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정선위원
50페이지 이 부분이 2024년 11월 달에 전시된 한 부분이 의혹이 있고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듣고 가고 싶은 마음이 저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차마 그냥 듣고 가는 것보다 오해의 소지 의혹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전시를 하는데 초대전 형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거기서 초대전을 하고 있는 분들의 창녕이란 연관성이나 초대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 기획전시 관련해서 우리가 2023년부터 해서 연간 4회, 5회를 확대해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초대전은 우리 지역 출향작가 그다음에 가족콘텐츠 관련한 전시, 신진작가 발굴전 등 해서 각 분야별로 회화, 영상예술, 시각예술 등 이런 쪽으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작품이나 작가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저희들 기획전시 같은 경우는 전시기획자가 정한 주제나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고 작품의 예술성이나 완성도, 독창성 그리고 작가의 활동경험 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문인화초대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림 실력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 활동경력이나 문인학의 위상, 주최 측이 정한 내부 기준 목적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2024년도에 지금 문인화초대전의 경우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전시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실제 밀양에 거주를 하고 밀양 출신인데 저희들 알아보니까 대구 길상사에 주지로 있으면서 39년 동안 예술활동을 하셨고, 2015년도에 보니까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도 수상하고 또 미술제전 초대작가 그다음에 전력이 보면 전 대구교육대학교 전담교수도 역임하고 그다음에 한국미협에 문인화 쪽에 진행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박용국 작가님 작품 말고도 2023년도에 금곡 우영자 선생이라고 진해 출신의 문인작가가 있습니다. 그분도
재한
김재한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방금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초등학교 국어책 읽듯이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런 쪽으로 해서 작품을 선정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그럼에도 그분의 활동경력이나 활동했던 기간이나 이런 수상경력 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2024년도에 다시 또 밀양에서 기획전을 가졌거든요. 기획전이라기보다 전시회를 했어요. 연고지가 밀양에 연고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전시회를 본인의 경비로 해서 다 치렀어요. 이분이 지금 과장님도 이야기 하시지만 박상웅 국회의원님 사촌 동생분인 건 아시지요?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선위원
이분이 이 전시회를 하기 전에 창녕군청을 왔다 간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군민들이 알았을 때는 이분의 업적이나 예술활동경력 국전의 입상경력 이런 걸 다 떠나서 특혜 같고 다른 시각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이걸 기획하고 전시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이게 소탐대실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박상웅 국회의원님 입장에서 이게 드러나는 것도 소탐대실이고 군수님 입장에 행정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다 소탐대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위원장
예, 그리고 김정선 위원님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그럼 관광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특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특혜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저희들은 박상웅 국회의원님 사촌동생, 사촌형님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리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군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하게 예술경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인화는 한 적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인화를 넣은 것이지 거기에 사심이 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군민들에게 다양한 장르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했을 뿐입니다. 기획전시는,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정선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군민들한테서 이분의 이름이 언급되고 박상웅 국회의원님 사촌동생이라는 게 언급되고 이게 특혜 아니냐,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이......
김정선위원
잠깐만, 이 참 전혀 모르고
재한
김재한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위원님 가급적 호명은 하지 말고 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창녕군민들 사이에서 떠도는 의혹을 밝히자 치면 권민들도 알 권리가 있고 그러자 치면 제가 이름을 가리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전혀 모르고 순수하게 오로지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장르를 택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순수하다는 표현이 전혀 순수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분의 전시회를 전혀 순수하게 한다면 이분이 누군지 몰랐다는 부분을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게 이분이 이 전시를 하기 전에 군청에 드나들었고 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자들의 제보도 있었고요. 그래서 모르고 순수한 의도로 했다는 부분은 전혀 제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분이 누구와 연결된다라고 알 필요성도 없을뿐더러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볼 때는
김정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기획전이나 특별전, 초대전 창녕군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하는데
김정선위원
창녕군 예산으로 하는 중에 출향작가분이나 창녕군에 살고 계신 분이나 문인하시는 분 없습니까?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특별기획전은 출향인사를 넣지만 나머지는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성향하고 맞으면 그분을 초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전시를 한 거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럼 좋습니다. 1번 붓에 노닐다 공병찬씨 창녕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이분도 창녕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김정선위원
지금 창녕에 살고 계십니까?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예, 살고 계십니다.
김정선위원
김태순 이분은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누구요?
김정선위원
창녕과, 김태순 이분은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이분은 고향이 여기입니다. 고향이 창녕입니다. 고암
김정선위원
양동엽, 김정태씨는요?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이분은 저희들이 처음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장르의 도자기분야를 기획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름이 좀 나있고 작품도 많이 출품하고 계시고
김정선위원
창녕하고 연고지는 전혀 없습니까?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사실상 창녕과 자꾸 연결을 시키시는데요. 이 기획이라 하는 전시가
김정선위원
아니 그것은 연관시키는 빼서 혹시 창녕하고 연관이 있으십니까? 이분들은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창녕하고 연관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전시회만 저희들은 충실했습니다.
김정선위원
양동엽, 김정태씨는 창녕의 출향인이라든지 창녕에 살고 있다든지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선위원
창녕하고 연고지가 전혀 없습니까?(예) 로맨틱 피크닉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이 부분도 저희들 창녕하고 연고는 없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런데 이 로맨틱 피크닉은 기획전시로서 아이들하고 관련된 겁니까?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예, 이건 마지막에 항상 기획전시를 4개 아니면 5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마지막 12월 전시는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획은 현대적인 기획이고 기획사가 들어와서 기획을 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특혜성이나 그런 시비를 오해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유가 없는데 그렇다면 공병찬, 김태순씨 이분들 다 창녕출신이거나 창녕에 살고 계시거나 연고지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초대전이나 기획전시는 뭔가 창녕 군비로 창녕 세비로 나가기 때문에 창녕에 연고지가 있거나 출향인사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3년도 부분은 어떻습니까?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2023년도 부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출향
김정선위원
2023년도 부분도 출향인사라든가 창녕에 연고지가 있거나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있습니다. 출향인사는
김정선위원
그리고 기획전시를 해서 현대적인 기획전시로 해서 여러 대중을 이렇게 하는 달콤한 미술관 스윗팩토리 이런 부분이 아이들을 위한 부분이었습니까?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예, 그것도 아이들을 위한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그건 특별히 넣고
김정선위원
특별하게 넣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출향작가도 특별히 넣습니다.
김정선위원
특별하게 넣었다는데 나머지 전시회부분은 출향작가전이고 다 창녕하고 연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출향작가전은 딱 하나만 합니다. 김태순씨처럼 매년 출향작가초청전은 매년 합니다.
김정선위원
공병찬씨는 창녕에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서요?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예, 살고 계시는데 분야가 서예분야입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장르라 하는 이 문화향유를 초점을 잡아서
김정선위원
왜 박용국 이분은 자기 고향에서도 자기 사비로 전시회를 하면서 왜 창녕에 와서는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다해 줬습니까?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고향이니까 자기 사비를 내지 않았을까요? 외부에 사셨으니까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이해되네요.
김정선위원
국장님 설명을 듣고 제가 해도 처음에 본 위원이 품었던 부분이나 제보받은 부분이나 하는 부분에서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어디까지나 제가 봤을 때 박용국 이분의 전시는 이분이 그때 전시에서 다녀간 인원수 나옵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예, 1,174명으로
김정선위원
제가 받아 들고 있는 것은 922명인데요.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인원수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재한
김재한위원장
자, 김정선 위원님 방금 인원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김정선위원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본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하자는 것은 이렇게 알려졌을 때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무리하게 과도하게 이런 부분에 군비를 들여서 창녕군민도 아니고 출향인도 아니고 하는 부분에 초대전을 열어주고 거기에 군세비를 들이고 이런 부분은 미리 미연에 차단할 수 있고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자기 고향에서 자비로 전시회를 했던 것처럼 창녕에서 자기 사비로 전시회를 하면 되는 부분을 뭐하러 그렇게 창녕군에서 세금 들여서 열어주고 주최해 주시는지,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과장님 이틀 양일간 행사를 하셨다 그렇지요?(예) 다양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첫날은 1,800명 오셨고 10일 날은 6,500명이 다녀가신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렇게 오실 것으로 예측은 했습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첫날에 비가 좀 와서 저희들이 비만 안 왔으면 상당히 그날 사람들이 많이 오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첫날이 인원이 많이 작고 저희는 이 인원 이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 이상으로 오실 것으로 예측하셨다. 그렇지요?(예) 본 위원이 그러면 이렇게 오시리라 생각했는데 주차장은 어떻게 안내를 했습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을 기존에 군부대 주차장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서 거기에 우리가 주차차량을 100여대 이상 댈 수 있도록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6,500명, 1,800명 이상으로 오실 것으로 예측했는데 주차장이 100대 댈 장소를 제공했다 이게 맞습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추가로 조성한 것이고요. 실제 창녕에서 읍민들이 대부분 많이 오시고 또 주차보다도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자하곡주차장으로 해서 창녕읍내 전체를 둘러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럼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홍보는 홈페이지하고 플래카드하고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군민이나 외부에서 좋은 강사분을 뵙기 위해서 이튿날 정말 6,500명 같으면 많이 오셨거든요.(예) 주차장은 협소하지 않았는지, 만족하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주차장은 거의 다 차는 그런 상황이고
은숙
신은숙위원
다 차는 건 당연하지요. 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부족하지 않았는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가셔서 주차난이 너무 애로점이 많아서 몇 번 돌다가 다시 가고 불편해서 못간 분들이 저에게 전화도 오고 주차장 안내라든지 미리 많은 자리를 확보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정말로 이틀동안 많은 방문객들이 왔다 가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성공적으로 잘하셨다고 보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했지만 안내라든지 잘했으면 잔디 그런 게 파손되는 일이 없었을 건데 안내라든지 주차장공간 이런 것도 잘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은숙
신은숙위원
올해 하면 끝납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 3회째거든요. 일단 이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은숙
신은숙위원
공모에 당첨되어서 한 것은 참 잘하셨는데 하더라도 오시는 분 불편함이 없도록 잘 홍보하시고 또 셔틀버스 안내 이런 것도 홈페이지도 하지만 지역에는 이장님들 계시고 하니까 당일날도 방송 좀 하고 안내 좀 잘해서 불편함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방문객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관련 그다음 홍보안내 관련 신경을 써서 다음 만약에 행사가 되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동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당부말씀 하나드리겠습니다. 장팀장님 계시는 문화예술회관에 영화 상영으로 우리 군민들이 많은 문화혜택을 누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부말씀 하나 드리자면 영화 상영할 때 단체관람이 저조한 것 같은데 학교라든지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봉근
신봉근관광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영화 상영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회단체, 문화단체, 산하 예술단체 관련된 곳은
이동훈위원
공문 보낸 적 있다 이 말 아닙니까?(예) 더 독려해서 올해 보니까 1건도 없으니까 많이 올 수 있도록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단체로
이동훈위원
직원들하고 협조해서 독려를 해 주십시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는 단체 쪽으로 많이 참여되도록
이동훈위원
아무래도 관람객 수가 많이 늘 수 있으니까 협조를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가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현장방문을 했으니까 본 위원도 부탁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락정 거기 위에 올라가 보니까 풍경하고 이런 게 참 좋아서 그냥 보기는 정말 누각이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파손 현황이나 우측 파손 현황이나 보니까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팔락정 붕괴 그다음에 팔락정 파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방안도 해서 보니까 그 정도로 반파나 완파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회의를 해서 파손을 했구나 철거를 했구나 싶거든요. 지금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5,500만 원 들여서 정자를 하나 지어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주민이나 다른 여러 단체에서 너무 아깝다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그럴듯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지만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들이 관계되는 분들이 민원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복원 관련해서는 저희는 건의는 있는데 사업 관련해서는 협의사항도 있고 이래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원만하게 협의가 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저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지금 내가 3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보통 한 10분 정도만 하면 다 끝이 나고 이랬는데 오늘은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시간을 가지고 소요를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하고 질의도 하고 답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창녕군이 문화도시 3관왕 인정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창녕 문화예술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팔락정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걸 잘 의논해서 지역주민들과 의논해서 군수님이나 국장님이나 의논해서 예산을 잡아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행정 쪽에 챙길 수 있는 분야는 챙겨보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 내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창녕에 문화도시만들기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세계유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는 국가유산청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2019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서는 우리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이 3개 분야에 해서 전체사업비가 146억 원이 되는데 저희 군은 올해 2개 분야에 1억 7,100만 원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1억 7천만 원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얻어와도 충분히 얻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래도 문화도시를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실시를 하고 계획을 잡고 있으면 적어도 몇백억 원 정도 단위가 되어야 되지, 문화도시만들기사업에 아무 관심이 없다 하는 위원장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인근에 칠곡에 문화도시 만드는 인근에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얼마나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공모사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 나가고 하는데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신청한 것도 지금 7개 가야고분군 공동 추진 시군에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저희가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단독으로 올해 신청한 것은 홍보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신청을 했는데 그 외에는 따로 다 같이 신청을 한 것이고요.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국가유산청에도 가야고분군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신청받는 것은 사적으로 신청받고 자기들 세계유산과가 있는데 거기로 사업을 이관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은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같은 사업은 사적 관련해서는 역사 유적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가야고분군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된 게 10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인근 시군에 비교하면 고성에 8억 원, 김해에 3억 원, 함안에 34억 원, 합천이 14억 원인데 우리가 함안 다음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물론
은영
하은영관광환경국장
위원장님 보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시군과 유사하게 공모사업을 매년 신청하고 있고요. 세계유산 부분은 세계유산 부분으로 하고 활용프로그램 부분은 활용프로그램 부분, 체험프로그램은 체험프로그램 분야별로 저희들이 신청하고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보통 7개 정도는 선정이 됩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위원장이 국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타 시군에도 많은 내가 자료를 갖고 있지만 영월군이나 고창군, 완주군이나 진도군이나 다른 시군에도 많은 예산을 공모사업을 따려고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시군에는 공모사업이 확정 안 되었나 봅니다. 물론 세계유산 고분군이고 유네스코 그걸 떠나서 분야별로 다 일은 다르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규모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분야별로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보면 세계문화유산축전이 있고 활용프로그램 분야가 있고 홍보지원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그런 사업비가 국가유산청사업이 잡힌 게 총 146억 원 중에 국비가 73억 원으로 올해는 예산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본 위원은 우리 군과 인구 규모 등이 비슷한 칠곡군을 방금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창녕도 역사와 문화도시사업에 경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영화 상영을 말씀을 했는데 기획공연과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객석에도 전석 다 매진되었고 공연도 너무 좋아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공연을 자주 접하고 싶어하는데 하반기에 이런 공연을 한번 더 추진하면 좋을 듯합니다. 본 위원장이 연간 공연계획을 확인해 보니 하반기에 밖으로 나간 공연장이 있던데 이런 공연을 문화 소외지역으로 찾아와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북부지역의 의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녕군에 봐서는 남부에는 남지유채축제 또 영산3.1문화제 중부에서는 군민체육이고 비사벌문화제고 다양한 행사가 있지만 북부에는 아무런 행사 하나 한 적이 없습니다. 소외지역으로 생각을 해서 밖으로 나가는 공연장을 지역 선정을 잘 세부계획에 참고해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기획공연행사로 해서 밖으로 나가는 공연장 사업이 지금 예산이 1억 7,7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최계획은 하반기 중으로 그것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 연령대에 공연이 다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중복 안 되고 소외 받는 그런 쪽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화도시공모사업에 선정되면 5년간 근 200억 원 정도 공모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로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꼭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이동훈 위원께서 영화 상영을 질의했는데 제가 시민덕희 영화를 대구에서 한번 봤습니다. 직원들한테도 그런 걸 보라고 권유도 하고 했는데 정말 어제 아래께 내가 모기관의 직원분들하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창녕군의 보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시민덕희 영화는 정말로 우리가 금융기관이나 경찰서 직원분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마을이장님들이나 교육청에 중고등학생들이나 교편 잡고 있는 교사분들이나 이런 공연을 공유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상영해서 그렇게 상영하면 정말로 이건 좋습니다. 그냥 보이스피싱 말로만 하지만 이 영화를 반드시 봐야만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산을 지킬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한 번 더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교육청이나 학생들이나 연계해서 이 영화를 다시 상영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영화관람 관련해서는 대구한일극장 CGV 거기서 계약을 맺고 하고 있는데 영화상영프로그램이 다시 상영될 수 있는지 그것은 한 번 협의를 해서 만약에 상영되면 저희들 미리 홍보를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꼭 참고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열
박동열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규철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순철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윤지영 대기보전팀장입니다. 권효성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화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서영현 위생팀장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앞 전에 있었던 문화예술과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담당부서가 아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제가 위생과 과장님께 재차 묻겠습니다. 3.1문화제 관련해서 주변 상인들 한시적 영업허가를 받고 있는 업소가 제가 알기로는 여섯 군데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이 보통 50∼60군데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한두 해 된 3.1문화제도 아니고 유네스코도 지정되어 있고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묵인 아닌 묵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된 동기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노영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영업신고수리법이 2020년도 4월 달에 생겼습니다. 아시겠지만 2020년도부터 코로나 시국이 걸려서 각종 행사나 법이 시행됐는데도 각종 행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사 중에 가장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3.1문화제입니다. 우리 군도 그래서 했는데 지금 남지, 부곡하고 영산하고 대부분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한시적 영업신고 때문에 저도 나가고 위생팀장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가보니까 영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곳에 미리 상인들이 계약을 해 놓고 그래서 신고 가능한 곳은 저희들이 신고하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소상히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미처 살피지 못해서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안 되는 부분을 빼고 신고되는 데는 저희들 설득해서 신고시켜서 했고 여기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만 노래자랑 하는 근처에 푸드트럭이 한 10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한시적 영업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데와 달리 부곡이나 남지 같은 경우는 영업할 수 있는 야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행위제한에 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상인들하고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계약을 미리 못하도록 올해는 3월 1일 되기 전에 미리 업자들 파악해서 공문하고 다 보낼 겁니다. 이것 장사 안 되니까 미리 계약도 하지 마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전 안내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거나 불법적으로 하면 강하게 조치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도위원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가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4페이지 지난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인데요.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해서 가정용감량기 지원사업을 제가 건의한 사항인데 25년도 1월 1일자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지요?(예)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그때 이가은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이게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요즘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걸 다 싫어합니다. 냄새도 나고 특히 여름철에는,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2,100만 원 확보해서 그때 당시는 최대 30만 원이니까 그럼 70대 해서 2,1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특가상품이 있어서 30만 원 채 안 들고 이십몇만 원씩 드는 게 있어서 최초 70대 계획했는데 70대 나가고 나서도 예산이 좀 남아서 10대 정도 더 추가로 해서 현재 80대 계획으로 하는데 10대는 아직까지 접수만 받아놓고 아직까지 돈은 지급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가은위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본인부담이 50%이고 우리가 50%이고 그렇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럼 본인부담금 한 3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최대 가정용은 30만 원이고 영업용은 5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이가은위원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보니까 보통 저것 이용하시는 분들이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호응이 상당히 좋고 처음에 시행할 때는 홍보를 덜 돼서 잘 모르더니 옆에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신청자가 계속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본 위원도 집에서 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계속 홍보를 해서 조금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예산도 또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가은위원
발 빠르게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에서 일반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 식당에 입식테이블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예) 연차적인 사업입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입식테이블 자체가 가격이 좀 많이 나갑니다. 식당이 좀 클 경우는, 그래서 부담이 가게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4천만 원 되어 있고 자부담 4천만 원 되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때 2천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을 가지고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일단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몰라서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지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외식업지부에서 자기들이 보통 영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지원받을 때 되면 지원하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주방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금으로 하는데 예산이 3,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자가부담이 30%이고 우리가 70% 지원해 주는데 단지 주방환경개선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식테이블까지 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입식테이블을 선호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저희들 계속 홍보하면 많이 신청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입식테이블 없는 곳은 어르신들이나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이 가기를 저어하거든요.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해서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잘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창녕군에 쓰레기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일정 부분 증가하다가 지금 거의 정체기 비슷합니다. 일정 증가하는 시기가 코로나시국 때 일회용품이 많이 나오면서 그때 증가하다가 현재는 그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김종호위원
무단쓰레기 관련해서 많이 버리고 가는 부분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 영상 연결해서 무단쓰레기 투여하면 감시카메라가 있지요? 이동식도 230여대가 있고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이동식이 231대 있고 그리고 관제통신 저기하고 연동되는 것이 137대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 안 되는 게 25대 있는데
김종호위원
연간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건수는 많은 카메라가 가동되고 있는데 불법쓰레기 투여했던 부분 단속건수는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건수는 많은데요. 이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것 외 또 본인 확인되지 않는 것은 비슷하다 해서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태료 매기는 게 보통 10건은 넘는 11건, 12건, 15건 했는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빌라 같은 데서 외국인노동자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 우리 지역 사람이면 이 사람 사진 보여주면 금방 누구다 거의 아는데
김종호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인근로자 찾아내기가 힘든 것 같으면 원룸 같은 데 건물주가 있지 않습니까?(예)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그런 부분을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행위자 우선으로 처분하기 때문에
김종호위원
건수가 보면 카메라 가동되는 대수가 굉장히 많은데 대수 대비 못 찾는다 해서 하는 부분은 좀 행정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 힘들고 하더라도 잡아내서 과태료 부과해서 그런 건수가 늘어나면 불법투기가 줄지 않겠나 싶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페이지 영산면 봉암리 하천에 공공수역에 농약이 유출된 건입니다. 농약이 하천에 유출이건 누출이건 방류건 이렇게 되면 매뉴얼이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매뉴얼이 실질적으로 농약 같은 경우는 물하고 희석되어 버리면 농약만 별도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그런 기계도 아예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다만 기름은 물하고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기름은 가볍기 때문에 위에 뜨는 거기 때문에 그 관련은 매뉴얼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선위원
농약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정해진 게 없습니까? 우리 창녕군 매뉴얼은 없는 것 같고 수질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크게 수질오염사고라고 합니다. 오염사고라고 하는데 만일에 농약이 다량으로 유출되었다 하면 저희들 하는 행동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그게 정답이고요. 유출된 하류 쪽에 먼저 제방을 쌓아서 장비를 대서 제방을 쌓습니다. 쌓아서 거기에 대는 물을 최대한 이송차량을 통해서 이동시켜서 이송시켜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고 기름도 마찬가지로 많이 유출되면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선위원
유출한 사람이 실수로 유출했을 수도 있고 또 고의성을 가지고 유출했을 수도 있고 또는 목격자가 봤을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매뉴얼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건 잘 실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요? 창녕에서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실질적으로 일반인한테 그 매뉴얼을 적용시켜서 감시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일반인한테 그걸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정선위원
이장회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봄철이나 제초제 성분 이런 부분들이 농약을 쳐야 될 시기가 있거나 농약의 종류가 바뀌어져야 되는 시기에 있어서 기존 쓰던 농약을 비우고 새로 농약을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농약을 유출하고 배출하거나 하는 부분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대부분 농약을 쓰고 남은 농약병 그게 고농도입니다.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일반제초제 노란물 나오는 것은 대부분 희석한 상태이고요. 고농도 농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폐수거 하는 걸 별도 모아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은, 그래서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농약을 부로 유출하는 경우 아까 버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농약이나 기름을 일부러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이게 어쨌거나 봉암마을에 기름이 유출됐고 이걸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검사항목이 유기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 농약을 유출한 사람은 본인 스스로 제초제가 유출이 됐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제초제하고 유기인이 검사항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약을 검사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항목을 농약 이렇게 하면 자기들은 검사를 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초제인 경우는 유기인계 제초제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제초제를 대표하는 유기인 함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제초제가 들어갔구나 안 들어갔구나 판단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농약 이렇게 해서 검사항목을 할 수 없어서 유기인계기 때문에 유기인을 검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선위원
저는 유기인이 농약성분하고 이렇게 연관이 안 되고 우리가 보통 유기물질 이렇게 할 적에 유기인이라고 생각해서 왜 검사항목이 유기인이었을까 제가 이해가 안갔던 부분입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유기인계 아까 말씀하시는 유기탄소에서 인 성분이 P 인 성분이 들어가면 유기인계가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거기에서 농약이 유출이 되었고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니까 힘이 드는데 사진 한번 띄어주십시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다음 사진 한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목격자가 생기고 왜 이렇게 하냐고 했었을 적에 위에 농어촌공사 쪽에 있는 장천늪인지 번개늪인지 제가 위치 그 늪을 정확하게 이쪽저쪽을 모르겠는데 그쪽에 수문을 열어서 물을 흘리고 그 농약이 빨리 흘러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사진 하나 더 있지 싶은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의 설명은 이런 거거든요. 계절이 바뀌고 할적에 통 안에 있는 제초제 성분이나 농약을 하천에 버리고, 버리고 나서 다시 농약 통에 물을 가득 넣어서 차량에 싣고 가면서 물통에 밑에 그걸 튼답니다. 틀어서 그 차량이 가면서 출렁거리면서 통이 씻기게끔 그렇게 하면서 간 부분으로 해서 사진을 제공했고, 아까 앞에 사진 다시 좀 보여주십시오. 더 앞에 사진, 이 부분이 어쨌거나 민원인이 사진을 제공을 했는데 이게 행정에서 나와서 3월 16일날 영산면에 신고했을 때 제가 확인을 하니까 마침 부곡마라톤대회 때문에 아마 영산면에 있는 행정도 자리에 다 없었던 것 같고, 창녕군은 어떤 상황인지 실제 사건은 3월 16일날 났고 신고는 영산에 3월 16일날 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3월 18일날 군에서 현장에 나왔는데 이 모든 사진과 사실은 동영상도 있습니다. 제가 소리가 안난다고 해서 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적시를 하기를 소량의 제초제라고 나와 있어요. 소량의, 그런데 민원인이 그 부분을 봤을 때 왜 저게 소량의 제초제냐 이해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소량의 제초제 같습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저게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저게 희석이 되면 우리가 물감을 태워도 희석이 되면 색깔이 많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소량이라고 공무원이 소량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 행위자를 상대로 진술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행위자가 소량을 흘렸다는 내용을 들었다라고 저희들이 직시해서 고발자의 보충진술로 넣어놓은 사항이지 우리 담당공무원이 주관으로 판단해서 이것 소량이라고 주장한 사항은 없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소량의 제초제, 확인서에 소량의 제초제가 흘렀다는 부분을 유출한 사람이 내가 소량을 흘렸다 해서 적어 놓은 부분이란 말이지요?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보충진술서 51페이지 보시면 그 행위자는 해가지고 앞에 주어가 행위자는 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제일 끝에 ‘소량의 잔여제초제가 수조벽면에 굳어 있다가 농업용 지하수를 채우는 과정에 희석되어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흘러갔다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되었다고 하였다. 행위자가’, 그 행위자가 진술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저희들은 일단 서술해서 공무원 보충진술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선위원
행위자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민원인의 진술은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사진하고 우리가 다 제공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면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왜 이걸 만일에 기소 의견으로 넣지 않고 왜 이렇게 증거 불충분으로 했는가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아직 통념상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농약 같은 것 사다 쓰다가 소량을 흘리고, 흘리는 일이 좀 자주 있는 일이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런 부분을 좀 너그럽게 아마 봐서 아마 경찰서에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선위원
사실은 이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든 게 기관의 문턱이 얼마나 높으냐, 그 민원인이 자, 보십시오. 이렇게 수많은 민원자료를 제공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시키고, 그리고 보면 본인이 녹취까지 공증을 받아서 자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모든 자료를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세세하게 설명해서 자료제출을 했는데 어쨌거나 출장복명서에도 소량의 제초제로 되어 있고, 고발장에도 이 부분이 고발장에도 보면 소량의 제초제로 되어 있고, 분명히 행정에서는 소량은 뺍시다. 소량은 빼고 제초제라고 명시를 해서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서에서 뭐라고 답했냐 하면 제초제인지 모르겠다 해요. 경찰서에서, 제초제인지 모르겠다 해요. 그리고 어쨌거나 그날 공공수역에서 농약이 풀어지고 농어촌관리공사에서 수문을 이장이 아 이런 상황에서 수문을 열어야겠다 해서 열어주고 한 그런 과정들이 녹취록에 다 있는데 결국 이것을 문제 삼으니까 아 우리가 대책회의했는데 본인들이 열었다. 이장이 안 열었다 이렇게 또 변호해 주고 그러다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군에서 제대로 소량이라는 것을 넣어서 축소해서 건네주고 그 건네받은 경찰서에서는 아 제초제인지 모르겠다 해서 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온갖 자료를 다 내고 녹취록까지 공증을 받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민원인, 제가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꼭 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창녕에 살면서 창녕의 관의 문턱이 너무나 높고 그 사실관계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민원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하고, 내 돈까지 써가면서 다 해도 돌아오는 것은 늘 무혐의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부분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 역시도 이런 서류들을 접하면 힘이 빠지고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행정에서 잘못을 하는 쪽이 아니라 이것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 시간 자기 돈을 들이는 사람의 말을 좀더 귀 기울여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 사람이 그것 바로 잡는다고 자기 진짜 뭐 덕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는 부분도 감안을 해서 행정에서 민원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환경위생과가 민원도 많을 것 같고, 환경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단순한 계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식이 서서히 바뀌면서 따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발 환경위생과에서 민원을 대할 적에 민원의 입장도 좀 고려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아쉬운 것은 이것이 경찰에서 제초제인지 알 수 없어서 이렇게 무혐의로 돌아왔을 때 행정에서 과태료를 메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과태료나 법적인 형사적인 것을 따지지 않더라도 분명히 이게 농약이다 싶고 이게 문제가 있고 그 유출한 사람이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고, 목격자들이 신고를 했고 이런 것 같으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과태료 부분도 분명히 있을텐데 과태료 부분도 적용이 안된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역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답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형사벌이나 잘못해서 벌칙의 경우에는 대부분 큰 벌인 경우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큰 벌보다 낮으면 대부분 과태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규정이 없는 벌칙 항목을 이것은 고발이 안 되니까 과태료라도 좀 먹어라 이렇게 임의로 우리가 부과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약하게 대응해서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이 관련해서는 피의자 심문조사 다 하고 우리 참고인 진술 다 받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리고 필요한 자료 다 우리가 제출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농민이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불손하게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경찰에서 좀 유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고의로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 과장님의 생각이고, 경찰의 판단인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고의가 아니었다. 고의가 아니어서 자기가 실수를 했으면 빨리 그것을 막으려고 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피해를 최소화 해야 되는데 녹취록에 보면 그게 이미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고둥이 다 죽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들여다 보면 들여다 볼수록 힘이 빠지는 게 최초의 민원인이 최초의 신고자가 그렇게 신고하고 환경운동을 건드리고 새마을지도자를 건드리고 다해 가지고 이것을 문제 삼아 놓고 본인은 하천의 물을 쓰다가 지하수를 연결해서 이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 이제 손들게 지하수 쓴다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지하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대신 많은 민원을 넣고 했던 사람은 본인은 민원을 제기해서 주변에 시끄럽게 하고 다 문제 제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 취할 것 지하수 물 가져감으로써 내 이제 더 말 안 한다.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힘 빠지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지금 물환경보존법에 보면 농약관리법에 따른 부분이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있어서 제15조제1항제1호에 보면 그게 고의든 또는 실수든 간에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이 없습니다.
김정선위원
실수든 간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또 행정절차에서 보면 형사절차가 있겠지만, 행정절차에 있어서 방제계획이나 제출명령 이런 부분 또는 과태료를 메길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충분했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부분입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규정에 없는 사항을 우리가 임의로 기분으로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게 실수로 유출이 됐다 해서 이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그 조항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은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 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건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평소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님께서 환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많은 문의는 가능한데 실제로 하시겠지만 그 민원이 민원 제기하는 내용이 자기 이해관계에서 보통 비롯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실제로 순수한 성정 때문에 그냥 민원이 있구나, 환경을 더럽히는구나 그렇게 접근하시다 보니까 자기들 목적에 의해서 위원님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선위원
그분들의 목적이나 의도는 뭡니까?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자기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이 부분도 민원을 제기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지하수를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수를 자기가 그 민원 제기로 인해서
김정선위원
저는 그 지하수를 얻은 민원인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규철
최규철환경위생과장
저도 모르는데 그 민원을 제기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시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김정선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또 했는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위원님들 더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드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정선 위원님께서도 서면이나 또 의원님실에서 대화를 하기로 하고 과장님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8명) 군수 성낙인 행정복지국장 이진규 관광환경국장 하은영 행복나눔과장 김선희 노인여성아동과장 석혜경 관광체육과장 신봉근 문화예술과장 박동열 환경위생과장 최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