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공동주택 실태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보조율이 60%, 40%, 20% 이렇게 축소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은 이게 이름만 시․구비 매칭 사업이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 적어도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까지요. 이 3개 사업은 저는 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전체 세부사업 예산액이 2억 3,000인데요.

그중에 시 보조는 600만 원도 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구비입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 마찬가지예요. 4,500 중에 시비는 8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600만 원 중에 시비는 1,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불러드린 이 세부사업은 다 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으로 결과물이 피드백이 제대로 되고 있냐. 그런 근거도 저는 못 찾았습니다, 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