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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244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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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올해 편성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 어린이공원 정비 관련해서 대부분 많이 편성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편성된 내역하고, 그러니까 올해 편성된 거죠? 편성된 거와 내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어린이공원 중에서 일부 정비가 시급하다든지 추가적인 새로운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만 일부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편성된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의 어린이시설 정비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일반 사업이나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들도 웬만하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이나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내역 보니까 어차피 그동안에 일반 예산으로 편성된 어린이 정비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뭐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