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군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수감으로 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9일간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군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경상남도 최초로 우리 군과 함안군이 2026년 개최될 제65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의 공동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며, 공모사업을 포함한 총 2,671억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 운용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 종합평가 6년 연속 최우수,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군부 최우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 정부 을지연습 경남도 평가 최우수 등 다방면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아 창녕군의 행정 역량과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봄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우리 창녕군 산불대응팀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만큼 재난 대응 체계의 점검과 현장 중심의 행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바탕으로 이번 감사에서 특히 중점을 두었던 것은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군민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이를 감사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한 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덕분에 군민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신뢰받는 의정활동의 한 모습으로 의미 있는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군정의 주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결과 미통보, 각종 조례안 법제심사기능 필요, 비지정 문화재 철거와 관련한 공론화 절차 부족 등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행정 사례들이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 관리의 소홀, 하천 보안등 정비 지연, 지역상품권 지급 중단 과정의 절차 미비 등은 군민 생활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농기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저하, 관광지 편의시설 부족, 홍보 물품 관리의 투명성 문제 등은 행정 기획과 현장 실행 간의 괴리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다 정밀한 행정 설계와 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보완과 근본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군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행정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정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크고 작은 문제점은 면밀한 분석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9일간의 감사 기간동안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수감으로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