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전반기에 활동했었는데 이렇게 특위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심사의 키워드를 집행률로 정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먼저 과에 보내드렸습니다. 그 자료는 늦어도 내일 6시 전에 과에서 자체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셔서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올해 집행률을 특별히 따지는 이유는 6월에 결산을 할 때 작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집행잔액 총액이 1,000억이 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했거나 아니면 실제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에 편성했던 걸 그대로 답습해서 편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올해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는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코로나19를 고려해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했느냐,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코로나19가 6개월 정도는 더 지속된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집행률을 고려하지도 않고, 코로나19도 고려하지 않고.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컨테이너, 임차비가 8개월분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집행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8개월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 뒤에 88쪽, 맨 밑에 시설비 위에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청사출입관리 자원봉사자활동비가 125일로 편성돼 있어요.

이 125일이 뭐냐면 일주일에 주5일 근무를 가정을 하면 25주예요, 정확히 6개월입니다, 1년이면 52주니까요. 청사출입관리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6개월, 컨테이너 임차비는 8개월,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실제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한 다른 예산들은 그렇게 편성을 안 해요. 그 부분 먼저 지적을 해 드리면서 제 자료를 조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