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지난 7∼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군 곳곳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 현장에서 밤낮없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성낙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걱정해 주시고 복구에 힘을 보태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단순한 복구를 넘어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기후 위기와 재해에 대비하는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은 물론 안전시설 확충과 취약지역의 예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호근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2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노영도 의원님 외 세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당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노영도 의원님과 김재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제32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등 4건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7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노영도 의원과 김재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노영도 의원)

존경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성낙인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은 마늘·양파·시설·과수 등에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농업군입니다. 그러나 농촌의 고령화와 청·장년층 인구 감소로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난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로 그나마 숨통을 틔우고 있지만, 최근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밭작물의 노동비 비중은 노지고추가 62%로 가장 높았고 사과가 46.9%로 가장 낮았으며 마늘과 양파도 각각 50.9%, 52.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 자료를 보면 생산비 구조뿐 아니라 순수익까지 분석한 결과 노동비 부담이 전체 소득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작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현장에서 인력을 어떻게 조달하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인건비 전액을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과중한 압박이 되고 있으며, 행정적 지원이 있음에도 현장 농가가 체감하는 인건비 완화 효과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람을 보내주는 정책을 넘어 사람을 써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절실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해도 인건비 부담이 발목을 잡는다면 농업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므로 군 차원에서 인건비 부담을 직접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임금 일부를 보조한다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생산 기반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생계 보호를 넘어 장기적인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군과 농가가 함께 재원을 분담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는 공동 책임 체계를 구축하여 제한된 예산은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와 노동집약적인 품목에 우선 투입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모든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와 품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나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경영을 이어가는 선도 농가에 우선적으로 집중한다면 농업 기반 유지와 지역 파급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농업은 우리 지역의 생명선입니다.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투자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적 인건비 완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재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