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유지비는 저는 이것도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초기 비용이 1,600만 원인데 유지비가 270만 원이면 이거는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위에 있는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유지비는 더 터무니없어요. 유지비가 최초비용 대비 이게 몇 퍼센티지입니까, 44대 67이면?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저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54쪽 사회보험부담금인데요,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이 다릅니다, 제가 구청 것도 살펴봤고 문화재단 것도 살펴봤는데 요율이 안 맞아요.

자, 이 4대보험 관련 요율은 전국 동일해야죠. 구청하고 문화재단은 요율이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단은 요율이 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