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그건 세세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공단에서 퇴직하신 분들조차도 예컨대 그다음 연도에 평가급이 나오면 그걸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단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평가급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평가 결과가 안 나왔는데 예산편성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서는 문화재단과 공단 평가급을 공히 삭감을 하고 평가 결과가 제대로 나오면, 그리고 평가급을 지급해야 되는 주체를 명확히 한 다음에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전임 이사장이 계실 때 이러저러한 인증 관련 비용들이 많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없던 항목들이 또 생겼더군요?

예를 들면 52쪽 고객만족경영시스템 인증비, 환경경영시스템 인증비, 이거는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들어왔고요. 또 하나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020년도 예산에 1,600만 원 편성됐던 게 2021년도에는 270만 원으로 줄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안전보건경유시스템 인증 유지비, 이것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좀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소위 말하는 공단에 대한 평가급의 상향을 의도하고 편성된 예산이라면 저는 이 예산은 의회의 입장에서는 드릴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평가급에서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으면 결국은 그게 평가급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거를 예산을 투입해서 높은 단계에 평가급을 획득하고 그 결과로 더 높은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평가급으로 지급되는, 그건 논리적인 모순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러저러한 항목들, 제가 잠깐 살피겠습니다, 작년 것.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인적성검사수수료, 사회적책임경영 수준 진단,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 그때 제가 대충 계산했던 게 하여튼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됐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공단의 평가급 평가에 근본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2019년하고 2020년 평가등급이 동일하죠, 본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