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자, 전체 4기 계획 중에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계획을 변경하고 성과지표를 변경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적절한지 좀 의문입니다. 왜냐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2쪽, 2-5 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성과지표명이 변경이 됐어요, 성과지표가 2020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육아, 어린이집, 장애아 순의 대체교사 지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 자체가 변경이 됐어요,정보, 상담횟수 건, 그다음에 대체조리 지원 횟수, 어린이집 안전 관리 지원 횟수.

이 성과지표가 전체 사회보장계획의 반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이걸 변경하는 게,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했겠지만 저는 적절한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3쪽, 3-4, 이게 지금 성과지표명이 ‘자살률 감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살률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살률 감소라고 해야 됩니까?

자살률 감소면 퍼센티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퍼센티지 포인트라고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아마 자살률의 오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