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사실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게시대가 되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예전에보다는 불법현수막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분양이라든가 뭐 이런 현수막들은 지금도 간혹 그런 것들은 눈에 띕니다, 뭐 이렇게 가끔 띄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 본 위원이 판단이 되고요. 깨끗한 거리 조성에 현수막은 최악의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정책현수막들은 아직도 게시대 이용을 아니하고 거리에 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년에 보궐선거도 있고 내년에 대선, 지방선거 어쩌면 연달아서 큰 선거들이 있는데 앞으로 정책현수막이 예전에보다 늘어날 수가 있다,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현수막 같은 경우에 뭘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없다, 이래서 차도가 다니는 횡단보도에는 못 달도록 이렇게 돼 있고 다는 것도 이렇게 달아있으면 회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지켜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등산로에도 있고 뭐 우리 둘레길에도 있고 정말 보기 흉합니다, 아무리 정치 현수막이라하더라도. 제도와 법이 있는데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또한 단속도 되지 않아요, 신고도 많이 들어오지요,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