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도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도 의원입니다.

먼저 제3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구역과 한국농어촌공사 관할권 불일치 해소 및 창녕군 관할권 일원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농업 행정은 현장과의 유기적인 호흡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창녕군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농업 현장에는 해묵은 행정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녕군의회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장벽을 허물기 위한 이번 건의안의 배경과 당위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준비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농업 행정은 현장과의 유기적인 호흡 속에서 그 가치가 증명됩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적 지표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주민의 생존권이 직결된 근간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서비스는 반드시 수요자인 농업인의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창녕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잔존하는 행정구역과 한국농어촌공사 관할권의 괴리는 농업 기반 시설 관리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각종 농정사업의 유기적인 추진을 가로막는 아쉬운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계를 중심으로 한 공사의 관리 원칙은 이해하나, 성산면과 대합면은 유지관리는 대구 달성지사가 지역개발은 경남 창녕지사가 맡고 있는 이러한 행정의 이원화 체계는 현장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창녕군 성산면 등 접경 지역의 현실은 지극히 불합리합니다. 이들 지역은 엄연히 창녕군의 자치 행정권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수계 중심의 관리 편의를 이유로 대구 달성지사 관할에 묶여 소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고령의 우리 농민들은 내 땅을 일구면서도 단순한 수로 보수나 민원 처리를 위해 타 시·도를 오가야 하는 지리적 불편함과 심리적 소외감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성산면에는 창녕군에서 제일 큰 달창저수지가 있지만 정작 창녕군 농업인들은 농번기에 물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지역의 달성군 농업인들은 물을 풍부하게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 농업인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한편 창녕군 농업인들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관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업인의 일방적인 불편이 담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이원화 체계는 기후 위기 속 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에도 빈틈을 야기할 우려가 큽니다. 집중호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지자체의 재난 대응과 원거리에 있는 타 지역 지사의 시설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농민의 생존권 위협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농정과 개발 사업이 관할권의 장벽에 부딪혀 동력을 상실하는 작금의 상황은 이제 현장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창녕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현장 중심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급자 중심의 수계 관리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수요자 중심 관할구역 재편’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라.

하나. 농업인의 행정 편의와 지자체와의 긴밀한 업무 협력을 위해 시·군 행정구역 단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관할권 조정 전까지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녕지사 내에서 달성지사 소관 민원까지 원스톱으로 접수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통합 민원 창구’를 즉시 개설하라. 하나. 재난 시 골든타임 확보 및 효율적인 농정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 간의 기반 시설 데이터베이스를 일원화하고 실질적인 현장 협력 체계를 강구하라.

이상 우리 창녕군의회는 창녕군 농업인들이 더 이상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할권 정상화와 서비스 개선이 실현되는 날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을 천명합니다. 2026년 3월 5일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 ( 건의안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