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위원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풀어서 거기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해야만 이분들이 적정성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형식적, 왜 그러냐면 김미숙 의원님께서는 그동안에 사전검토에 대한 그것이 부실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 번 짚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하면 김미숙 의원님하고도 사전에 한 번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수탁기관의 선정을 심사하는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위원회별로 점수 최고점, 최하점에 대한 부분을 합산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행정부가 어떤 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기다 나열해 놨어요.

그러면 모든 무엇을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 내용까지도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례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꼭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어떠한 실행을 했을 때 점수제를 한다든가 어떤 사항이라든가 했을 때 구체적으로 행정이 해야 될 일까지도 법에 다 규정을 해서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오고 있는데 행정부에서 다시 법률 검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하면 수용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방만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