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네, 시간이 뭐 좀 지나서 제가 좀 원론적인 얘기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 청년주택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 않는데, 이제 청년주택 길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청년주택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이게 최근에는 장단점도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이 필요하지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역사가 짧다 보니까 단점들이 노정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완공을 해서 이미 거주를 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되다 보니까 단점들이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나왔던 얘기 외에 안 나왔던 얘기를 주로 몇 말씀만 드린다고 하면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데는 주민이 다 반대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반대 안 했거든요, 왜냐면 단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아주 극구로 반대를 해요, 극구로. 그리고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아무리 이사업이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사업이라 이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면 자치구에 설명을 하도록 돼있고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냐는 말이지요. 어차피 구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또 없습니다.

해당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의를 구해서 해 줬더니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다라고 해 놓고 나중에 준공이 나서 사용을 하려니까 그렇게 안 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좀더 확실하게 해서 지금 설명하는 대로 되게끔 이렇게 해 주려고 질의도 하고 이러는 거다, 아마 이해가 그렇게 되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청년주택이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국․과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게 좋은 일인지 슬픈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랑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랑구가 더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도 서울시 보고 가능하면 이 시국에 청년들이 중랑구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중랑구에 산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지, 그렇게 시설도 되지도 못하고.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에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필요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급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분산해서 시 정책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중랑구에 그렇게 몰빵으로 오다시피 하냔 말이지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 준 것까지는 저희들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에. 세대수 내지 주차대수 그렇게 허용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 하신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거의 80%가 다 차를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이 안 들어가니까 인근에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때문에 난리인데 아주 지금 이미 그런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주차 때문에 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주한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미 이게 다 공개된 겁니다, 아까 뭐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이게 하나의 사업을 하는 비밀이고이래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미 청년주택이 일반아파트에 비해서 3배, 4배 운영비가 비싸다는 거 공표됐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르고 입주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관리비가 지금은 부모님하고 아파트에 살다가 공동주택에 살다가 그런 줄 알았는데 처음에 이제 들어가니까 아파트 관리비에 4배, 5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고로 그런 시설에 어떤 그런 관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청년주택에 대한.

그러니까 청년들이 말로만 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런 것들이 다 보도화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시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는 일들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보완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론 안 된 건 아닙니다, 조금씩 돼 왔는데 그래도 더 그런 시행착오 겪었다고 그러면 보완을 해 줌으로 해서 진정하게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그런 청년주택이 될 거인데 나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아쉽고 제가 오랜 시간들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앞에 기계식주차도요, 국장님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거 이해 못 하는 거 아니고 이게 뭐 일본에서부터 원래 시작이 돼서 저희 4대문 안에 일본 기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기계식 시발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뭐 쭉 번져가지고 지금 뭐 상업지역에 좁은 땅덩어리에 건축을 하려니까 할 수 있습니까, 기계식주차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계식 사이에 보니까 지금 설명들은 거 이외에도 경기도 어디를 보니까 더 안전하고 더 효율성 있는 것이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보편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고 하는 것은 아직 연구 중이라고 하더만 어찌됐든 기계식주차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발전해 갈 겁니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그 자료를 보면 절대적으로 2시간 이내에 아까 64대인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허가받기 위한 그런 대수다, 본 위원은 그렇게뿐이 안 돼요.

그게 작동을 시키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의 어떤 상가건물이나 어디를 방문을 하더라도 우리가 차 주고, 그 뭡니까, 직원들한테 활동하는 걸 보면 그 시간이 그렇게 맞지를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기준이 되니까 뭐 허가를 받으려니까 어쩔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로 사용을 하면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그다음에 러시아워(rush hour) 시간에, 뭐 청년들이 다 일자리 있어서 나갈 친구들인데 아침저녁에, 저녁은 좀 그렇겠습니다만 출근시간이 거의 대동소이 할 터인데 아마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기계식주차는 빠져나오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른 문제라고 봐지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그 좁은 공간에 그런 기계식주차가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분업화된 그런 것이 아니고 동시에 빠져나가고 동시에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기계식주차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아까 설명에 여성분들은 자주식으로 하고 남성분들은 기계식으로 하고 또 급하신 분들은 자주식으로 배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부 규약이 갖춰지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그런 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조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미 시행착오를 해서 업체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공공기여분을 주민한테 준다고 해 놓고 안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희 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생존해 있어요, 그게.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다시 하려 그러면 더 진전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우리 구는 뭐 건의는 하겠죠. 그러면 시에서 ‘이거 못 해 주겠다.’, 그러면 동의받기 위한 설명뿐이 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동의받으면 허가받아서 신축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