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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24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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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파악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과정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소생을 하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서 어떻게 유지를 했으면 천만다행인데, 더 나빠지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쪽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 걱정하고 생각하고 그럴 여지는 없지만 나름대로 그것도 한쪽으로는 또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까도 제가 잠깐 질의를 했지만 나름대로 본인들이 이익을 위해 판단하기 쉽게 결정한 부분이 있음에도 혹여, 혹시나 하고 이것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분들이 소생할 수 없게, 아니면 직업전환이라든지 다른 무슨 업종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소생할 수 있는 길이 또 혹시 우리가, 도와주려 했다가 혹시 그것이 또 도와주는 역할이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참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구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은 그분들이 당장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맞다고 보여지는데, 먼 미래를 보면 그것도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숙지하셔서, 답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도 우리 구나 서울시나 이런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해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런 것을 타이틀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옛말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 고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도 잘 좀 숙지하셔서, 물론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라고 무조건 다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하시고 확인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만 언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