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보현 의원 발언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에 지금 재난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기업들을 위하고 소상공인들을 아끼시는 애틋한 그런 마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조희종 위원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폐업이나 그 외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같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 발전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에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 몇 가지 당부 얘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재난을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새로운 길을 가고, 새로운 어떤 부분을 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조금 어떤 위안이 되고, 또 삶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물론 그 전매출이 떨어진 분들만 지원해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상태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폐업 직전에 가 있는 사람, 또 그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런 처해져 있는 그런 사람, 이런 것을 주기별로나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맞게 그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퍼블릭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매출만 떨어지면 그냥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도 있게 서로 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방법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로페이 기준을 가지고도 그 사업장의 형태를 알 수 있고, 또 여러 그런 부분의 형태를 알 수 있으면 그 적재적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나, 또 적재적소에 그들이 꼭 받아야 될 사항,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냥 국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주니까 그것을 받으신 분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에게 뭔가 내가 새로운 길을 가고,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을 하는데 내가 뭔가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