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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24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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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4조하고 5조 내용을 보면 4조 내용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지원이 교육부분보다 먼저 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령운전자분들의 자진반납을 먼저 우선적으로 반납함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져서 이게 4조에 먼저 제시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교육 관련해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반납할지, 우선적으로 반납을 유도를 하고 반납 안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일단 안전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저는 반납을 최대한 먼저 유도를 하게 되면 안 하신분들을 또 물론 당연히 안전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저도 고민스러운 게 이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굳이 반납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혹시 이런 조금 상충되는 부분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도 위원님이 충분히 고민하셨을 거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