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 시기적절하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열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조례안, 회의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동작하고 금천구 사례를 보니까 만65세 이상이 아니고 70세로 조금 연령을 상향한 타구 사례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조례를 재정하기 에 앞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그리고 70세 이상, 이 차이는 일단이 조례가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맥락인데 우리 사회의 어떤 고령화 속도랄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65세보다는 70세로 상향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박열완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