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 있어요,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 지역구를 떠나서 중랑구의 일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신내10단지에 가면, 사실 신내10단지라는 단지의 특성이 있거든요.

장애인,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거주하시고 또 그분들은 이동이 제한적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내10단지 근처에 모여 계시고 담소를 나누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집에 가시는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그 근방에서 복지관이나 또는 이렇게 해결하시는데, 10단지 내에 상가가 하나가 있는데요, 상가 내에 장애인 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 쉼터를 구비로 구입해서 한 칸을 매입했더라고요. 잘 만들어놨어요, 특성상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문제는 쉼터만 잘 만들어놨지 화장실은 전혀 아니에요, 쓸 수 없는 화장실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노후되고 낙후되고 또 휠체어가 들어가서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런 크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당되는 과에다가 요청을 좀 했습니다. 아니, 쉼터는 잘 만들어놓고 쉼터에 오신 분들이 쉼터를 이용하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을 이용을 못 하게 돼 있다, 그러니 검토해서 처음부터 화장실을 정비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못 했으니 이제라도 몸이 불편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 좀 하자, 우리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되는 과에서 검토해서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유 지분 1/n에 해당되는 비용만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쉼터 만들 때 화장실 타일 몇 조각 바꾸는 게 1/n 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과연 공무원분들의 자세인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쉼터를 만들어놓으면서 화장실은 전혀 사용을 못 하게 만들어놓은 게 이게 행정인지. 또 그 행정을 조금 더 수정․보완 하고자 요청을 했더니 ‘구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그만큼만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도 아프고 또 장애인분들이 얼마만큼 힘들어하실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반대로 그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피해가 엄청 많아요, 장애인 쉼터를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왜, 누구나 들어와서 오픈된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물 값을 누가 부담하느냐,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장애인 쉼터 사용하는 만큼 그 비용만큼 물 값을 1/n로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물 값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공영주차장 적극행정이 아주 잘된 반면에 조금만 비용을 들여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될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도가 이러니 또 ‘여기 한 군데 해 주면 다른 장애인 시설에도 해 달라고 합니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고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해당되는 과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압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참 답답했습니다. 답답했고 지금 제가 애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고생하시는 것을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중랑구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 조금 더 폭넓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전 부서에 사전컨설팅 및 면책제도를 적극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