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컨설팅, 면책제도를 이용해서 사업이 진행된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야 진급이나 또는 자기의 앞으로 남아 있는 공무원 생활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로 인해서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공익을 위한 다수 사업은 사실은 제도상으로 막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책제도를 이용해서 서울시 감사담당관한테 보고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짓고 또 그 결정에 따라서 중랑구에서 회의해서 통과시키고 그 통과를 기본으로, 면책을 기본으로 해당되는 담당 공무원분께서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 부서, 우리 중랑구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사업 또는 공익을 위하는 다수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전컨설팅하고 면책제도가 꼭 조합을 이루어서 적극적으로 감사담당관 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