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서류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는 서류 간소화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적극행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서류 간소화가 저는 가야 된다고, 앞으로는 그게 지향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관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서류에 치여 죽는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설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관에서 먼저 앞장서셔서 서류 간소화, 줄일 것은 팍팍 줄여주세요.

그렇다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서류가 몇 개, 서너 개 아니, 한 열 개가 줄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바로 또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쉬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진 것까지도 어쨌든 관외가 이렇게 선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홍보가 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마을협치과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장님이 이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내업체, 관외업체를 떠나서 우리 관내업체가 어쨌든 많이 해서 뭔가 우리 관내업체들이 도움을 받고 상생하는 어떤 그런 저는 협치 정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떤 특정업체에 치중이 돼 있어요, 지금. 두 개 업체가 전체 지금 이렇게, 제가 이것 전체 다는 못 봤습니다만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업체가 스물네 건을 수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어요, 한 업체가. 또 어떤 모 업체가 스물두 건이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구의 전체 과겠죠, 동 공사까지 포함해서.

이것도 조금 저는 공정성에 있어서, 그렇다고 공사 내역을 좀 봤어요. 특별하게 이 업체가 특별한 어떤 면허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냥 건축면허예요, 보니까.

법인면허를 갖고 있는지 저는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냥 건축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공사 진행한 공사 내용도 특별하게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보완을 했고 사무실 어떤 이렇게 꾸며 있고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이 전체 과에, 이런 부분도 조금은 우리 구에서 이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