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이라는 게 사실 되게 불합리하고 억울한 부분도 있죠. 또 그 법으로 인해서 희생당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법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통장협의회 교체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건데 통장들 교체하기 전에는 사실 법률적으로는 다 개정이 되고 새로 신설이 되고 이런 것에 의거해서, 법에 의거해서 정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낸 것이고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기준점에 정해서 하는 것이지, 다수의 인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맨 처음에 소를 내신 서른네 명을 위해서 법을 개정한 건 아니잖아요.

다수의 차후에 들어오실 분들을 생각해서 하신 건데, 지금 약 1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은 법대로 가되 그래도 우리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스물세 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배려라는 게 소송이 걸렸다고 해서 아예 ‘법대로 합시다.’ 이게 아니고 때로는 한번쯤은 찾아뵙고 때로는 전화 한번 드려보고 때로는 진심을 담아서 한번 설명도 해드려보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 또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의구심들이 조금씩은 풀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과가 나중에 행정소송이 패소하든 승소를 하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는 풀어지지 않겠어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화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화합 또는 중랑구를 위한 통 큰 행정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