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연계는 우리 과에서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어디, 노동부에 가보십시오. 고용노동부에 가보십시오.

아니면 우리 구에 자문 변호사 있습니다.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르고 있나요,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기관하고 잘 해결이 되는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동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먼저 선, 후.

선 교육이 먼저 이루어지고 후 방책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노동자를 위해서 쓰는 예산은 정말 미미해요,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저 이거 수감자료 보면 업무 보고서나 이거 보면 실제로 그 주인공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은 정말 미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객이 전도가 돼 있구나, 이거는 잘못됐구나, 그러면 이런 정책은 저는 바뀌어야 되죠, 반드시 또. 그렇잖아요.

우리 관리, 감독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관리, 감독 안 하시나요, 하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