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182만 6,000원이 변경 사용됐는데 2021년도 예산은 2020년도하고 동일하게 28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것 일종의 반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무관리비는 집행액이 1만 2,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은 280만 원을 그대로 썼어요. 그대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변경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만큼의 금액만큼 내지는 거기에 준하는 최소한의 감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푼도 감하지 않고 280만 원을 그대로 편성하셨어요. 이게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면목유수지개발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3만 7,940원이 집행됐고 집행잔액이 142만 원인데 2021년도 예산액은 268만 원으로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면목유수지개발 사무관리비가 특별히 코로나 변수나 이런 것으로 집행률이 낮을 특별한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의 10%도 집행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됩니까?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다음 연도 예산에 환류 시키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전년도 그리고 이번 ’21년도 예산은 적어도 ’19년도 집행내역 결산에 대한 것을 참고해서 ’2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