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네,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집행률을, 이게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 평균치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그해, 당해 연도에 예를 들어서 1분기 내지는 2분기까지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대략적인 추계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우편요금 인상분만 반영을 하고 발송량에 대해서는 그냥 작년에 했던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저는 이게 답습적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답습적 편성의 한 사례로 지금 이걸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자, 이건 집행률이 86%입니다.

그 아래예요, 같은 정화조 및 분뇨 처리 세부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역시 집행잔액이 700만 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연도에 오히려 예산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집행률 대비 예산 편성률을 보면 11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부 사업에 지금 동일하게 2개의 답습적인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그 통계목을 제가 지금 2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그리고 추계를 통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