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희가 동 감사 때 사실상 확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확인을 안 해요. 자, CCTV를 설치를 해 놨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야죠, 민원하고 무관하게.

그걸 모니터링을 해서 무단투기한 사람을 특정을 하고 그분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CCTV를 설치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면 CCTV를 굳이 설치할 이유가 없죠. 자, 무단투기단속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일정 인력을 저는 배치를 해서라도 CCTV 설치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력투입이 저는 추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무단투기 실적이 추락하고 있어요. 인력은 늘어나고 예산도 증액이 됐는데 오히려 징수실적이랑 부과실적은 거의 반토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려면 CCTV 모니터를 통한 무단투기 적발,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