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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24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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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직접적인데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은 다른 것도 그렇게 지원해 줄 게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매칭 안 해도 그냥 뭐 집주인이 납부를 하는데 여기 세입자도 몇 분 있으니까, 그러면 정화조 청소수수료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비용도 다 그렇게 해 줘야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거, 행정적 근거에 맞는 방법으로 지원이 돼야지, 차라리 뭐 종량제 봉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합법적으로 지원이 돼야지, 이거는 전혀 근거도 없고 구분 매칭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진행하면 되냐 이거예요. 자, 그럼 자료요청 제가 할게요.

이거 작년에 우선 여기 집행한 근거에 대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그럼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부과대상자 리스트 있죠, 그게 관리자든 집주인이든 나간 거 있죠? 우리 관내 전체 다 청소가 진행되고 나간 거 있죠. 그 내용이랑 거기서 실제로 누구누구, 거기 세입자분들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