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알겠는데 민간위탁 나가는 것마다 전부 다 구비로 한다는 것은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고기 먹는 법을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그랬다고. 언제까지 이거를 해 줄 거예요, 언제까지?

이 기계가 뭐 1, 2년 쓸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매년 민간위탁 나간다고 그러면 매번 구비가 들어가고, 그분들은 사실은 100원을 10명이 나눠가지면 효과가 없잖아요. 1명한테 가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 전체 운영비의 30% 정도는 우리가 수입을 한번 내보자, 그러면 나머지 70% 정도는 매칭으로 해서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매번 100%를 전부 다 구비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도움을 주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체크를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겠지만 본인에게 어떤 업체가 얼마만큼의 양을 재단해 갔느냐도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중랑구에서 계약하는 거, 오더를 가져오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되는지,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봉제업체들은 대부분 다 그런 업체들이에요. 임가공비 해서 그냥 한 벌에 얼마, 피스당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 다 많고, 대량으로 에이전시를 끼고 하청을 받는 업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랑구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리니까 에이전시를 끼고 하청을 받는 업체들은 연 매출이 한 40억, 50억 되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들은 이미 이 재단판이 없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단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원도 벌써 한 100명, 200명 될 것이고 공정별로 인원이 다 필요하니까.

그런 회사가 중랑구에 몇 군데나 되겠어요? 봉제 공장이 우리 중랑구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100명 넘어가는 봉제 공장들이 몇 개나 되겠어요. 대부분 다 10명 이내, 20명 이내,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 업체들이 이제 도움을 좀 주긴 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언제까지 구비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하시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운영을 할 때 이게 진짜 운영비 몇 프로 정도는 우리가 아무리 영세업자지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거 재단해가는 업체 쭉 보면 답 나와요, 주로 누가 많이 사용하는지를.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 사용 못 하는 업체들이에요, 할 수도 없고.

왜, 오더가 없으니까, 계약이 없으니까 자기네가 못 하는 거, 대부분 조그만 업체들은 재단해서 다 내려 받아서 임가공 하는 업체들인데 이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