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지금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요지가 그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결과적으로 그런 목적 때문에 하시는 거고, 일부 그런 결과 있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효과성이잖아요, 효율성.

효율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같은 결과물이 나와도 얼마나 예산투입이 절약적으로 됐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것은 그것은 좋은 행정이 아니죠.

실패한 행정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 결과물에 대비, 효과에 대비 예산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면 그건 좋은 행정이 아니에요. 실패한 행정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결과라든지 목적, 조처 그게 백 번 양보해서 맞다고 하더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활성화되고 어떠한 결과물이 있고 하더라도 그 내면에 수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은 실패한 행정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행정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용역 결과에 전문가들도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했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뭐든.

그죠? 그래도 그 전보다 누가 봤을 때는 좋아졌죠. 깔끔해지고 했지만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효과에 대비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주민의 혈세 같은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과장님과 직원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는 예방을 해야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더 이상 과장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최고결정권자가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아니겠습니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그죠? 계속 우리 과 직원이나 과장님한테 이걸 가지고 왜 사고이월이 이렇게 올해 많이 됐냐,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시고 고생들 하시는데, 이게 결국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예산이 들어오고 국비가 들어오니 우리 구에서는 그거를 안 받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그런 어려운 결정들은 최고결정권자가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구비예산을 들이는 게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받는 한이 있어도 다른 쪽으로 예산을 받더라도 과감하게 안 받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내려준다고 우리 구비까지 예산을 매칭해가지고 이렇게 낭비를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 여러 가지로 집행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