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에 성공한 사례들이 이렇게 보면 눈에 딱 드러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으니 그것은 아마 선진국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 사업이라고 됩니다만 어찌 됐든 시작이 됐으니까 모범적인, 선도적인 묵동이 모범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갔습니다마는 그때도, 우리가 사실 현장방문을 가서 그런 걸 느낌으로 인해서 느끼는 바가 또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애로사항들이 많을까?’ 이런 측면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지금 우리 위원 간에도 의견이 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차피, 5년인가요? 이 기간이 끝나서 완성이 되면 주민 자체적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블록별로, 골목별로 본인들이 끌고 갈 수 있는 무슨 거점 사무실도 필요할 것이고, 본인들이 토론회 같은 거 할 공간도 필요해요. 그걸 범위를 크게 잡아서 많이 모인다고 해서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점을 그런 골목이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분산해서 만드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그럼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주민과 추진하는 분들하고의 아직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적은 인원 가지고 쉽진 않겠지만 난 그쪽에 계신, 앞으로는 그분들이, 다 당신들이 수혜를 다 입을 분들이거든요, 잘 사업이 되면. 그런데 이분들이 이해를 지금 잘 못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나라에 그런 성공한 사례들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비교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골목에는, 또 내 지역에는 왜 혜택을 안 줄까, 저쪽 골목에는, 저쪽 집에는 혜택을 줬다는데. 우리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이걸 조정하고 이걸 해결하는 데 우리 직원들 역량 가지고 이게 되겠는가, 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도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런 역량이 있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떨지는 몰라도요.

그 역량이 없는 분들이 거기 가서 계심으로 인해 그 사업은 100% 저는 성공 못 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드리면 2000년대에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일본에 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연수를 갔는데 공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일본에는.

우리로 말하면 자치구입니다. 현마다 공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민관의 관장님을 뽑는데 자격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60세 정년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정년 한 자예요.

한 자에서 지역의 신망이 두터운 자가 관장이 되는 거예요. 자격요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정말로 모든 주민들이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선출로 뽑아요, 관장을.

그래서 그분이 관장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출생에서부터 운명을 다할 때까지,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 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장을 하는 분이에요. 무슨 민원이 생기면 해결도 하고, 그분이,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걸 이미 가서 학습을 하고 지금 이 도시재생하는 걸 현장을 가보면 나는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100% 성공 못 한다. 왜? 창의적인 게 없다.

창의적인 게 없고 행정에서 끌고 가는 대로 시키는 대로 지금 하거든요. 됩니까? 안 된다고.

그리고 지금 그 현장에 내가 지금 현장방문을 의정생활 하면서 한 서너 번 가봤어요. 설명도 듣고 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절대 도시재생사업은 한쪽 사람만 가지고는, 편향된 사람만 가지고는 그 사업은 성공 못 한다.

여기에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실 거예요, 동의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