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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271회 제3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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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국제선이 2003년에 인천으로 가면서, 우리가 원래 75 웨클 이상이 되어야만 보상을 받는데 국제선이 가면서 등고선이라는 게 확 줄었어요. 그래서 보상 범위에서 다 제외된 겁니다.

그때 2015년에 왜 싸웠냐 하면 공항공사에서 측정한 거하고 우리가 측정한 거하고 달랐어요, 안 맞았어요, 괴리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왜 했냐 하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받았어요. 3억을 받아서 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난 거예요.

공항공사에서 준 거하고 우리가 한 거하고 50m 차이가 나서 반씩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보상 범위가 늘어난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월시영아파트 같은 경우 14동이 해당 지역이 아니었는데 들어와서 그만큼 늘어났고요, 지양마을 같은 경우도 늘렸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용역비가 3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3억이 큰 겁니까? 그런데 양천구에서는 뭐 했냐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해 보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이만큼 고통을 받고 살았는데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뭘 했나, 특별위원회를 만들면서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니까 과장님도 이런 쪽으로 마인드가 무조건 ‘안 돼’ 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을 전환시키자는 겁니다. 3억으로 그만큼 늘어났잖아요?

우리 3억 투자 못 합니까? 5년마다 측정하면 우리는 3년마다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우리 나름대로 직접 갖고 있는 거예요. 3년에 3억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데이터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데이터는 이 정도 나왔는데 너희 데이터는 왜 이렇게 나오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럼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너무 수동적으로 답변하시길래 앞으로 능동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