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에서는 어쨌든 모든 자금을 예산집행을 하는 곳이고 예산이 나가는 곳이잖아요. 저는 이제 각 부서에 돈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배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에 있어서 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문화재단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출연·출자금이 나가 있고, 처음 시작하면서 성대하게 이렇게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문화재단이라는 특수성에 있어서 전문성을 기하고자 우리가 출자해서 만들어놓은 어떤 재단이기 때문에 저는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정책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는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쨌든 해명도 필요할 거 같고요.

만약에 또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저는 선회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행하고 또 내년을 본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소 잃고 우리가 외양간 고치는 식의 어떤 정책이 실현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획재정국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과의 정책은 다 살펴보지는 못하시더라도 그래도 세심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예산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 집행이 된 다음에는 그 예산이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 쓰여져 있는지, 객관성은 있는지, 공평성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